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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미군·자위대 연계 강화 급물살 예상…中 압박 겨냥

미일정상회담 이어 국방장관도 '연계 원활' 합의 연내 가시적 방안 도출 예상…자위대 성격 변화 불가피

주일미군·자위대 연계 강화 급물살 예상…中 압박 겨냥
미일정상회담 이어 국방장관도 '연계 원활' 합의
연내 가시적 방안 도출 예상…자위대 성격 변화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글로벌 차원의 '행동하는 동맹'으로 거듭나기 위한 미·일 군사 동맹 업그레이드에 합의했다."
지난 4월 1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가진 정상회담을 통해 미·일 군사동맹의 업그레이드를 천명하면서 밝힌 내용이다.
중국의 패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최강의 미국이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주일 미군과 자위대의 상호 운용 체계를 긴밀하게 재편하기로 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 주일 미군과 자위대의 지휘·통제를 현대화해 상호 운영성을 높여나가겠다는 뜻이다.


양국 정상회담 전인 지난 3월 24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과 일본이 1960년 체결한 미·일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부상에 맞서 미일 군사동맹의 근간인 안보 조약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주일 미군과 자위대가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뜻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1967년 창설된 주일 미군은 현재 5만4천명이 일본에 주둔하고 있다. 긴급 사태가 발생하면 하와이의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지휘를 받으며 적군과 교전하게 돼있다.
하지만 미일 정상회담의 합의 이후 양국간 협의를 거쳐 주일 미군과 자위대의 상호 운영이 강화될 경우 미·일 합동 훈련 계획 수립이나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와의 정보 공유 등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2일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열린 싱가포르에서 회담한 뒤 주일 미군과 자위대의 연계를 원활화할 뜻을 확인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미일 양국은 연내에 2+2(외교·국방장관) 회담도 예정돼있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미군과 자위대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올해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일원 지휘하는 통합사령부를 설치할 예정이다.
미군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자위대의 성격도 자연스럽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과 중국간 패권 경쟁으로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

방어를 위한 무력의 보유와 행사라는 제한적 기치 아래 명목상 국군이 존재하지 않는 일본에서 사실상 국군 역할을 해온 자위대의 성격 변화가 미국의 지지와 후원하에 더욱 가속화하는 형국이다.
lw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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