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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제활동 1~3위국, 출산율도 높아…쟁점은 근로시간”

여성의 경제활동이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여럿 나온 상황에서 최근 정반대의 논문이 발표됐다. 국제적으로 보면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다는 내용이다. 여성경제활동과 출산율을 놓고 연구결과가 엇갈린 건 노동생산성에 있다.

1일 최숙희·김지현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발표한 ‘여성 경제활동, 생산성 및 소득불평등과 출산율의 관계: 국제비교’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할수록 합계출산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교수는 한국·미국을 비롯해 UN과 OECD에 가입한 97개 국가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했다.

이는 이전에 알려진 것과는 다른 내용이다. 통계개발원은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여성이 취업하거나 맞벌이를 하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자녀 수가 적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맞벌이 가구의 자녀 수는 1.36명으로, 비맞벌이 가구(1.46명)보다 적었다. 특히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상위 20%)에서 비맞벌이(1.75명)와 맞벌이(1.43) 가구의 자녀 수 차이가 컸다. 남성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자녀 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은 반대였다. 여성 소득이 100% 증가할 때 자녀 수는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하지만 최 교수는 경제활동참가율뿐 아니라 노동생산성과 출산율의 관계에 대해서 주목했다. 경제활동 여부 외에 근무시간이나, 시간당 생산량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국내 저출산의 원인을 긴 근무시간이나 낮은 생산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봤다.



최 교수 분석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봤을 때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국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출산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 중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1~3위인 아이슬란드·뉴질랜드·스웨덴의 출산율은 각각 1.82, 1.64, 1.67명으로 OECD 평균 출산율(1.58명)을 상회했다.

또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변수와 근무시간당 생산량 변수는 각각 1% 유의수준에서 양(+)의 값을 가졌다. 그는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어날수록, 근무시간당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출생률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OECD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3.1달러로,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이다.





정진호(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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