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초계기갈등' 회담서 욱일기 인정 요구…합의엔 빠져"

요미우리 "한일 국방장관 회담 막판 쟁점"

"日, '초계기갈등' 회담서 욱일기 인정 요구…합의엔 빠져"
요미우리 "한일 국방장관 회담 막판 쟁점"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한일 국방장관이 '초계기 갈등' 재발방지책에 합의한 전날 회담에서 일본 측이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형상 자위함기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합의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측은 이번 회담에서 자위함기 게양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확인해 줄 것을 한국측에 요구해 회담 막판 쟁점이 됐다.
그러나 한국측이 합의 보류까지 거론하며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아 합의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1954년 자위대법 시행령 채택으로 자위대 선박은 자위함기를 일장기와 함께 게양해야 하지만 과거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지적을 받는 '욱일기' 모양이어서 양국간 갈등의 원인이 되곤 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1월에는 한국 해군 주최 국제관함식에 해상자위대를 초청하면서 욱일기 대신 일본 국기와 태극기만 게양하라고 요구, 일본이 이에 반발해 행사에 불참했다.
다만 지난해 5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앤데버23'에 참가한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은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 입항했다.
당시 한국 국방부는 일본 함정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방한하는 게 '국제적 관례'라는 입장을 보이며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한편,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개최한 전날 양자 회담에서는 '초계기 갈등'의 사실 확인은 유보한 채 재발방지 대책과 양국 국방당국 간 대화 활성화에 합의했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으며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위협 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우익 성향인 산케이신문은 "사실 규명을 보류한 채 관계개선에 나서면서 일본내 반발도 예상된다"며 "한 자민당 관계자가 '한국 측이 레이더 조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위대와 한국 군의 신뢰관계 구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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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