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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석 거야 1호법안은 채상병·한동훈 특검…與 "특검폭주 시작"

여당 108석, 범야권 192석으로 구성된 초(超)여소야대 22대 국회가 30일부터 4년 임기에 돌입했는데, 야당은 국회 문이 열리자마자 ‘한동훈 특검법’ ‘대북송금사건조작 특검법’ 등 새 특검법 발의에 나섰다.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조국혁신당 박은정·차규근 의원(왼쪽)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발의된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의 첫 작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사 윤석열'에 대한 감찰과 징계 실무를 주도했던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나머지 조국혁신당 의원 11명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 및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고발사주 의혹 사건 관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 소송 상고 포기 ▶딸 논문 대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관련 비밀누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 등 5개 사안을 특검 수사에 맡기는 게 골자다.

특검 후보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와 교섭단체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조국혁신당)이 추천하도록 했다.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 조항도 들어갔다. 여태 나온 혐의점이 구체적으로 없거나 법적 권한 행사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정치공세라는 비판도 많지만, 박 의원은 “이 법안은 검찰권이 제대로 행사됐는지(를 따지는 것이라서),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생과 직결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영희 디자이너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다음 달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모해 위증교사 의혹을 수사하는 ‘대북송금사건조작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범으로 기소된 대북송금 사건은 다음 달 7일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특검법은 대북송금 사건 전체에 대한 재수사를 핵심 골자로 한다”(이성윤)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의 재판 결과는 공범으로 엮여 있는 이 대표의 사법적 운명을 가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여권에서는 “노골적인 방탄 특검법”이란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검찰이 이 대표를 죽이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민형배 단장)며 특검 재수사 여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22대 국회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홀 계단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2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3분의 2를 넘지 못해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이날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더 독해졌다. 과거 특검법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4명 가운데 민주당이 2명을 고르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엔 아예 대한변협 추천이란 완장치를 삭제하면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만이 각각 1명씩 추천하게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혀 지난 2월 29일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도 다시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불법로비·뇌물제공 행위 등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게 골자로, 역시 재판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사건과 직결돼 있다. 김건희 특검법도 당초 수사 대상으로 한정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외 ▶양평 고속도로 특혜 ▶명품백 수수 등 의혹을 추가해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하나같이 재판과 수사를 받는 의원들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빼앗아 본인들 입맛대로 고른 특검에 수사를 맡기자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의 화룡점정”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똘똘 뭉쳐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독주, 의회 독재를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희 디자이너
임기 첫날부터 야권이 5개 특검을 공언하면서 “21대 국회가 입법 폭주였다면, 22대 국회는 특검 폭주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야당은 이런 우려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아주 독하게 싸우겠다. 단 오로지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약속하면서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권을 포함한 국정 감시 권한을 국민을 위해 적극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정용환.조수진(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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