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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권맞춤당’ 된다

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3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는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 선포식이나 다름없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이 의원들에게 설명한 당헌·당규 개정 시안부터가 이 대표 맞춤형이라는 평가다. 현행 당헌은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면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전국단위 선거 등 사유가 있으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하는 예외조항을 뒀다.

기존대로라면 이 대표는 연임하더라도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당헌이 개정되면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이유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 중진의원은 “왼손에는 당권, 오른손에는 대권을 쥐고 대선 가도를 달릴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뇌물과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행위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당헌 문구도 삭제키로 했다. “정치검찰 독재정권하에서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 역시 각종 사법리스크에 연루된 이 대표를 염두에 둔 개정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시안에는 ‘현행 당헌은 대통령 궐위 등 국가 비상상황 발생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과 이 대표의 조기 대선 등판까지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다.



의장후보 선출 당원투표 20% 반영…‘개딸 달래기’ 당헌도 밀어붙인다

당권·대권 분리, 부패 연루자의 당직 배제 등 민주당이 지향해 온 가치를 일순간에 뒤집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1시간15분간 진행된 의총에서 반론을 제기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의총 뒤 “선수별로 당 대표 간담회를 하는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에게 반기를 들 의원이 있겠나. 사실상 요식행위”(재선 의원)라는 반응이 나왔다.

김영희 디자이너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보편적 윤리·도덕 기준을 정당이 스스로 무너뜨리는 모양새”라며 “새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동조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추미애 의원의 국회의장 경선 탈락으로 불거졌던 강성 당원 반발을 달래는 ‘당원권 강화’도 담겼다. 국회의장 후보, 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도록 했다.

이날 당헌·당규 개정안이 이 대표의 일극 체제를 알렸다면, 당론 법안 채택은 거야(巨野)의 입법 드라이브 예고편이었다. 의총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민생회복지원금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각각 민생·개혁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법 내용을 두고는 여당에서 “국민을 우롱하는 말장난”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그동안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보편 지원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전날 이 대표가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밝혀 한발 물러선 듯한 모습을 보였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쉽게 말해 소득 수준이 높은 국민은 25만원, 낮은 국민에게는 35만원을 주라는 것”이라며 “전 국민 25만원보다 예산 부담이 더 큰데, 이 대표는 선심 쓰듯 차등 지원으로 물러섰다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차등 지원이 25만~35만원 지급을 의미하는 거였나”며 고개를 갸웃거렸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대안부터 제시하고 합리적으로 타협하면 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 16곳의 간사를 발표하고, 소속 의원의 상임위 배정안도 공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는 판사 출신의 김승원 의원이 맡는다. 박지원·서영교·정청래·김용민·장경태 의원 등도 법사위에 전진 배치됐다. 운영위원회 간사는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이 맡는다. 국방위원회 간사는 김병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윤건영 의원이 맡는다.

다만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상임위원장은 공란으로 뒀다. 이날 오전 민주당 초선 의원 59명은 성명서를 내고 “노골적인 지연 전술을 끊어내기 위해 6월 7일 원 구성 시한을 못 박아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손국희.강보현(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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