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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억의 마켓 나우] 미국과 유럽의 상이한 사회모델

안병억 대구대 교수(국제관계)
미국과 유럽의 경제력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여러 지표를 보면 미국이 유럽보다 사회모델이 뛰어난 것은 아니다.

2007년까지만 해도 명목 GDP 기준으로 유럽연합(EU) 27개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보다 조금 더 컸다. 2023년 말, 미국 경제 규모가 EU보다 10% 정도 더 커졌다.

미국은 특히 가파(GAFA), 즉 구글·아마존·메타(페이스북)·애플과 같은 IT 기업들이 디지털 혁신에 주력해 성장을 견인했다. 작년 말 기준 미국은 첨단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연간 4만9248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EU 27개국은 9883건에 불과하다. 중국(2만7928건), 일본(1만2763건)보다도 뒤진다.

대신 유럽인은 훨씬 적게 일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2022년 미국 근로자는 연평균 1811시간 일했다.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북유럽의 근로자는 1500시간이었다. 독일은 1341시간으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최저치다.



앞으로도 미국의 경제성장 여건이 좀 더 유리하다. 유럽의 노동 가능 인구는 2023~2030년 기간에 크게 줄어든다. 독일은 340만 명, 폴란드는 230만 명이 준다. 반면 미국은 320만 명이 늘어나는데, 이는 독일에서 줄어드는 340만 명과 엇비슷한 규모다.

경제적 지표에서 벗어나면, 유럽이 미국보다 낫다. 2010년 오바마케어가 발효되기 전 미국은 OECD에서 보편적 건강보험이 없는 유일한 나라였다. 2017년 트럼프는 이를 폐기하려 했다. 일부 주는 이후 건보 보장을 약화했다. 유럽 근로자들은 응당 법정 유급 휴가를 즐기지만, 미국은 관련 규정이 없고 기업 자율에 맡긴다.

경제는 성장하지만, 소득 불평등은 미국에서 계속 커지는 추세다. 지니계수(0에 가까울 수록 평등)를 보면 2021년 말 미국은 0.398로 유엔이 설정한 경고수준 0.40에 근접했다. 슬로바키아는 0.241로 EU 회원국 가운데 최저, 나머지 상당수 회원국은 0.3의 초반대다. 유럽의 경우 불평등이 현상 유지되거나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높지만, 세계 양대 강국(G2) 미국·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저성장에 시달리는 유럽으로선 이런 사회모델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하다. 회원국 별로 분절된 디지털 시장을 단일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EU 회원국의 주식 시가총액이 미국의 7대 IT 기업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시총 13조1000억 달러(2월말 기준)보다 적다. EU 차원에서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보유한 돈을 주식시장으로 유인하는 자본시장 동맹이 시급하다. 그래야 유럽의 자부심인 사회모델을 유지하고 확산할 수 있다.

안병억 대구대 교수(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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