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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법인세만 64% 급감…올해도 '세수 부족' 예고

법인세수가 대폭 감소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 경고등이 켜졌다. 재정적자를 유발하는 세수 결손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1~4월 법인세수만 12.8조원 줄어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세수는 4조1000억원으로, 1년 전(11조3000억원)보다 7조2000억원(64%) 감소했다. 3월에 이어 4월에도 법인세수가 대폭 줄면서 1~4월로 늘려보면 전년 대비 감소 폭이 12조8000억원(35.9%)에 달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났던 지난해에도 4월까지 법인세 35조6000억원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22조8000억원에 그치면서다.
박경민 기자

법인세는 전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내는데 지난해 경기 둔화로 국내 기업의 실적이 악화한 영향이다. 특히 국내 법인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적자를 기록하면서 올해 3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4월에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수 실적도 조 단위로 감소했다.

법인세로 인한 세수 결손 불가피
다만 법인세 외에 소득세·상속증여세·증권거래세 등은 1~4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전년 대비 4조4000억원 증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인세수가 대폭 줄어든 만큼 1~4월 총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4000억원(6.3%) 줄었다.



올해 세수결손을 막기 위해선 지난해보다 많은 세금이 들어와야 한다.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지난해 세수 실적(344조1000억원)보다 많은 367조3000억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전년보다 매달 2조원가량의 세수가 더 확보돼야 하는데 되레 감소했다.

정부도 일정 수준의 세수 결손은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결손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법인세가 예상보다 덜 걷혔다”고 말했다. 세수 결손이 크게 발생하면 재정 운용에 차질이 생긴다. 예정된 지출을 줄이거나 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할 수도 있다.

유류세 인하 종료 여부 검토
정부는 6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를 앞두고 더는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 달 국제유가 추이가 유류에 연장 여부의 변수다. 올해 세수를 예측하면서 유류세 환원을 기준으로 한 만큼 유류세 인하가 연장이 계속될 경우 세수 결손을 유발한다.

한편 세수 예측이 매년 빗나간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세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가결산 해 법인세를 내거나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을 내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의 선택에 따라 중간예납 규모 차이가 커 세수 추계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트린다고 보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정진호(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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