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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중립금리, 1.8~3.3%로 추정…고령화·생산성 등이 핵심"

사진 한국은행
한국의 명목 중립금리 수준이 1.8~3.3%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도경탁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과장은 31일 한국은행 ‘BOK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중립금리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결정 시 참고하는 준거 금리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잠재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이론적 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기준금리를 중립금리보다 위로‧아래로 조정하면서 긴축적‧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치는 셈이다. 다만 중립금리는 직접 관측할 수 없어 다양한 자료와 모형을 통해 추정치를 도출해야 한다.

도 과장 등 연구진은 총 4개 모형을 활용해 올 1분기(1~3월) 시점에서 전망한 장기 중립금리가 –0.2~1.3%로 추정된다고 봤다. 이는 실질 중립금리(명목 중립금리-물가목표치)로, 물가목표인 2%를 더하면 명목 중립금리 수준은 1.8~3.3%이다. 이에 따르면 현 기준금리(3.5%)는 중립금리 범위보다 높아 긴축적인 수준에 해당한다. 중립금리 추정에 대한 한은 내부 연구 자료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중립금리 추정치는 향후 통화정책의 기조와 흐름을 평가하는 데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추정치의 중간값(2.55%)이 현 기준금리와 1%포인트 가량 차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시장에선 향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폭이 제한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중립금리는 추정방식별로 차이가 커 정확한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편이다.



연구진은 한국의 중립금리는 장기간 하락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소폭 상승했다고 봤다. 2000년 1분기 1.4~3.1% 수준에서 2020년 1분기 –1.1~0.5%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가 현 수준으로 반등한 것이다.

다만 연구진은 중립금리가 상승 전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기적으로 중립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요소가 혼재하고 있어서다.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중립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반면 경제 불확실성 완화로 투자 수요가 증가하거나,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면 중립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 과장은 "글로벌 경제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에 기반한 잠재성장 제고 여부가 향후 추이 관련 핵심 이슈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사진 한국은행



오효정(oh.hyo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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