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대남 오물풍선에 "표현의 자유"…통일부 "자가당착"

통일부는 3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한으로 보낸 오물풍선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한 데 대해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당국의 감시하에 주민의 의사 표현이 심각하게 제한받는 북한의 '허울뿐인 표현의 자유'를 우리와 같은 선상에서 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3대 악법을 제정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북한의 주장은 자가당착"이라며 "특히 김여정 담화에서 이번 오물풍선은 '인민이 살포'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앞으로 살포를 예고하는 것은 살포 주체가 인민이 아니라 '당국'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정권이 비문명적이고 비상식적인 오물과 쓰레기 살포를 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라고 운운한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이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북한 주민들도 부끄러워할 만한 저급한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앞서 김여정은 지난 29일 담화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삐라살포가 우리 인민의 표현 자유에 해당하며 한국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족속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의 정의로운 '표현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것들은 우리 인민이 살포하는 오물짝들을 '표현의 자유보장'을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정 어린 '성의의 선물'로 정히 여기고 계속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앞으로 한국 것들이 우리에게 살포하는 오물량의 몇십 배로 건당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김은빈([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