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첫날…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 당론 1호 발의
![조국혁신당 박은정, 차규근 의원이 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5/30/5d975eb6-28ac-475b-911a-d78d7c6285a3.jpg)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검사와 법무부 장관 시절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등을 규명할 '한동훈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혁신당 소속 의원 12명이 전원 서명했다.
특검법에는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 자녀의 논문을 대필했다는 가족 관련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유명무실했다는 의혹 등이 담겼다.
![조국혁신당 박은정(오른쪽), 차규근 의원이 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5/30/4b6b2bb4-ce9f-4cfd-a04d-592edfe845a9.jpg)
특검 후보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추천하도록 했다.
사실상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에서 배제되면서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15년 이상의 판·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 두 명을 후보로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등 야권과 협력해 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특권과 예외로 점철된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를 끝장내고, 무너진 상식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지혜.조수진(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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