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70세 현역' 시대 온다…고용 확대에다 노인기준 상향 논의도(종합)

인구감소·일손 부족에 속속 재고용 연령 65→70세…직책 정년제 폐지도 확산 재계는 고령자 기준도 65세→70세 상향 제안…2040년 65세 이상 비율 35% 전망

日 '70세 현역' 시대 온다…고용 확대에다 노인기준 상향 논의도(종합)
인구감소·일손 부족에 속속 재고용 연령 65→70세…직책 정년제 폐지도 확산
재계는 고령자 기준도 65세→70세 상향 제안…2040년 65세 이상 비율 35% 전망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인구 10명 중 3명꼴로 65세 이상인 일본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일손 부족에 대응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년이 지난 직원을 70세까지 재고용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아울러 재계에서 고령자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제안도 나오는 등 70세까지 현역으로 활동하는 시대가 차츰 현실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3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 니토리홀딩스, 아사히맥주,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 도호쿠전력 등이 직원을 70세까지 고용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도요타는 8월부터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업무 능력을 갖춘 65세 이상 시니어 사원이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재고용 제도를 개편한다.

인테리어·가구 기업 니토리도 7월부터 직원이 60세 정년 이후 재고용 형태로 일할 수 있는 연령을 65세에서 70세까지로 높이기로 했다.
이 회사는 시니어 사원이 받는 급여 수준도 올려 일부 직원에게는 정년 퇴임 이전의 90%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방침이다.
고용 상한 연령을 70세로 높인 아사히맥주는 58세 이상 사원을 대상으로 그룹 내외 구인 정보를 제공하고,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도 촉탁 재고용 상한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변경했다.
도호쿠전력은 내년도부터 재고용 연령을 70세까지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시니어 사원 대상 처우 개선을 모색하는 기업도 있다.
스즈키는 재고용한 60세 이상 사원 급여를 정년 이전의 일반 사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는 제도를 지난 4월 시작했다.
요미우리는 "지금까지도 60세 이상 재고용 제도는 있었지만, 급여 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형태였다"며 "(시니어 사원) 제도 개편에 맞춰 젊은 층으로부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기업이) 초봉을 대폭 올리고 육아 지원 제도를 확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는 별개로 부장이나 과장 등 보직자가 일정한 연령이 되면 물러나야 했던 '직책 정년제'를 폐지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대형 주택 건설업체인 다이와하우스공업은 60세가 되면 부장, 과장 등 관리 직책에서 물러나도록 했던 제도를 이미 2022년 4월 없앴다.
에어컨 등을 취급하는 대기업 다이킨과 정보기술 업체인 NEC도 56세였던 직책 정년을 폐지하는 데 동참했다.
직책 정년이 사라지면 60대에도 관리직을 맡아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일본 재계는 시니어 사원 고용 확대 흐름에 맞춰 아예 고령자 기준을 70세로 높일 시점이 됐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과 니나미 다케시 경제동우회 대표간사는 지난 23일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고령자 건강 수명이 늘어나는 가운데 고령자 정의를 5세 늘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일본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속도가 2030년대에 더욱 빨라질 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세대의 생산성을 향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일본에서는 노령 기초연금 수령, 병간호 보험 서비스 이용, 대중교통 운임 할인의 하한 연령이 65세여서 통상적으로 65세가 넘으면 고령자로 인식된다.
만일 고령자 기준을 70세로 올리면 69세 전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70세 퇴직' 현상이 정착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고령자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아 당분간은 '제안' 수준에서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기업이 직원에게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보장하도록 강하게 권장하는 법을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69세 취업률은 52.0%로 전년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1971∼1974년에 태어난 제2차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이 되는 2040년에는 고령자 인구가 3천92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4.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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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