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위기 기시다 승부수 '감세' 곧 시작…"정권부침 걸린 한 수"

6월부터 1인당 세금 35만원↓…월급 명세서에 반영토록 해 소득 증가 실감 유도 전기료 인상에 효과 한정적?…감세에도 지지율 정체시 총재선거 불출마 요구 커질듯

퇴진위기 기시다 승부수 '감세' 곧 시작…"정권부침 걸린 한 수"
6월부터 1인당 세금 35만원↓…월급 명세서에 반영토록 해 소득 증가 실감 유도
전기료 인상에 효과 한정적?…감세에도 지지율 정체시 총재선거 불출마 요구 커질듯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저조한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고물가에 대응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정액 감세'가 내달 시작된다.
30일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감세는 6월부터 납세자와 부양가족 1인당 소득세 3만엔(약 26만원)과 주민세 1만엔(약 8만7천원) 등 총 4만엔(약 34만7천원)씩 세금을 일시적으로 줄여주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예컨대 배우자가 전업주부이고 초등학생 아이 2명이 있는 회사원은 감세액이 총 16만엔(약 139만원)이 된다.
다만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 연간 1천805만엔(약 1억5천7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감세 방법은 다소 복잡해서 회사원, 자영업자, 연금 생활자 등이 다르다.
회사원은 감세 여부를 내달 이후 받을 급여 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득세의 경우 월간 세액이 3만엔에 미치지 않으면 6월 원천 징수액이 '0엔'으로 찍히게 된다.
감세액과 관련 지원금을 합하면 정부와 지자체 예산 약 5조4천억엔(약 47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 금액은 일본 문교·과학 진흥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정부는 지난해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탈피' 정책 중 하나로 감세 카드를 꺼냈고 올해 3월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켜 시행을 확정했다.
요미우리는 "원천 징수와 관계있는 세제 개편은 중소기업 등을 배려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는 것이 통례이지만, 이번에 정부는 (국민이) 보너스 시기에 실수령액이 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시를 서둘렀다"고 짚었다.
이어 "짧은 준비 기간, 복잡하고 품이 드는 제도 설계로 기업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케이도 "6월은 보너스가 지급되는 달이자 춘투(春鬪·봄철 임금협상)에서 타결된 임금 인상이 급여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시기"라며 "고물가에 지지 않는 소득 증가를 느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 의도"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감세를 통해 가계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활성화하고 경기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
내각부는 2024년도(2024년 4월∼2025년 3월) 소득이 전년도 대비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여기에는 감세 효과에 따른 증가분 1.3%포인트가 포함됐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지난해 1월 사용분부터 지급해 온 가정용 전기와 도시가스 보조금을 다음 달 사용분부터 폐지할 방침이어서 감세 효과가 한정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산케이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생활자에게 타격이 된다"며 "감세와 임금 인상이 실현돼도 절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 소비가 억제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민간연구소 노무라소켄(野村總硏) 기우치 다카히데 이그제큐티브 이코노미스트도 감세 등에 따른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19%에 머물 것으로 추산하면서 감세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집권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로 반년 넘게 10∼20%대 '퇴진 위기' 수준 지지율을 기록 중인 기시다 총리는 감세로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고 나서 이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재선과 조기 중의원(하원) 해산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세 시행 이후에도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으면 총재 선거 불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산케이는 감세를 "기시다 총리의 정권 부침이 걸린 한 수"로 평가하면서 "중의원 선거와 자민당 총재 선거 등을 앞둔 기시다 총리는 경제 부양에 따른 구심력 회복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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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