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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출범 난항…정부 “자본금 확충 능력 입증하라”

제4이동통신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5세대(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가 준비 과정에서 자본금 확충 능력 논란 등 잡음이 커지면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지난 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사 선정 언론간담회에서 사업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슨 일이야
스테이지엑스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자본금 납입 계획을 입증할 보완 자료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7일 이 회사는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필요 서류를 제출했지만, 과기정통부는 이후 두 차례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은 자본금 납입과 관련 구성 주주 부분”이라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의 주주들이 약속한 대로 충분히 투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는 건지 더 증명하라는 의미다. 현재까지 공개된 주주는 지주사인 스테이지파이브와 야놀자, 더존비즈온이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정부 요청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게 무슨 의미야
3개월여만에 정부의 기류가 달라졌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대 40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 등 다양한 지원책 등을 약속해왔다. 제4이통사가 시장에 안착하면 통신 3사 과점 구도에 균열을 일으킬 ‘메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제출했던 계획서와 달리 사업 능력이 부족하다”며 주파수를 회수하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송곳’ 검증이 시작됐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4월 총선 전에는 통신비 인하 이슈 등으로 과기정통부가 제4이통사 출범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이제라도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스테이지엑스를 둘러싼 논란 셋
①자본금 확충 능력 논란: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2월 기자 간담회에서 “초기 자본 4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서비스 출시 직전 2000억원 규모 투자 유치까지 완수하면 향후 5년간 6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현재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납입 실적은 500억원에 불과하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당장 주파수 할당 대가 1차 납부금(430억원)과 운영비만 겨우 충당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확충 계획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3분기 내로 1500억원을 증자해 계획했던 초기 자본금 2000억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금융권 조달 2000억원, 시리즈 A 투자유치 2000억원 등을 포함해 총 6000억원의 자금 조달 계획엔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②28㎓ 주파수 사업성 논란: 스테이지엑스가 할당 받은 28㎓ 주파수는 통신 3사가 현재 5G 서비스에 활용하는 3.5㎓ 대역 주파수보다 속도가 3~4배 빠르다. 하지만 전파 도달 거리가 짧고 장애물에 약한 특성 탓에 기지국을 촘촘히 설치해야 한다.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 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통신 3사가 28㎓를 반납한 이유도 주파수 특성으로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조단위 투자와 마케팅 경쟁이 필요한 통신 사업에서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는 통신 3사와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요금제로 이용자를 확보하면 사업성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존 통신사 망을 빌려 쓰는 로밍을 통해 전국망 통신이 가능한 데다 공항·공연장 등 인파가 몰리는 곳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면 경쟁력이 있다는 것. 투자 비용도 클라우드 방식 네트워크 구축과 온라인 마케팅 등을 활용하면 기존 통신사 투자 비용의 18분의 1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③낮아진 진입장벽 논란: 제4이통사를 시장에 안착시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진입 장벽을 지나치게 낮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인 게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꾼 것이다. 주파수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을 사전에 꼼꼼히 따지지 않다 보니 이번 자본금 확충 능력 문제도 불거졌다는 지적이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지국 수도 최소 6000대로 과거 통신3사 의무구축분(1만5000대)보다 대폭 축소된 점 역시 특혜 논란이 인다. 한 실장은 “제도적 허점이 생겨 자본 조달 능력의 안전장치가 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통신 3사의 견제에 맞서려면 불가피한 조치라는 반박도 나온다. 황동현 한성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통신 3사도 시장에 진입할 때 특혜 논란이 따라붙었다”며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4이통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과기정통부 검토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스테이지엑스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은 뒤 내년 상반기 통신 서비스를 출시하게 된다. 반대로 사업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자격이 박탈돼 제4이통사 출범이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강광우(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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