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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운동권 셀프 특혜법 강행…채상병 특검법은 재의결 무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도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로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28일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쟁점 법안 5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21대 국회 임기는 29일 끝난다.

가장 논란이 되는 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다. 민주유공자법은 1964년 3월 24일(한·일 회담 반대 시위) 이후의 민주화운동 사망자와 부상자, 그 가족과 유가족을 유공자로 인정해 지원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교육·취업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가 논란이 일자 의료·양로·요양으로 지원 범위를 줄였지만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여권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부산 동의대 사건, 남민전 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등에 연루된 인사까지 유공자로 변신시키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등 거야가 단독 처리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역시 정부가 난색을 표해 온 법안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1대 국회 내 재의결이 어려워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될 공산이 크다.

여야의 표 단속이 치열했던 해병대 소속 고(故)채수근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은 결국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거부권 행사 법안 재의결에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재석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가결 기준(찬성 196표)을 채우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예고대로 찬성했다면, 범야권에서 반대·무효·기권으로 최소 6명이 빠져나간 셈이다.







손국희(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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