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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인 기준 65→70세 올리자”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 고령자 기준 나이를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28일 일본 정부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도쿠라 마사카즈(十倉雅和·스미토모화학 회장)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회장 등 민간의원들이 고령자 나이 기준을 5세 늘리자고 제안했다. 자문회의에 속하는 민간의원의 제안은 말 그대로 제안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일본 후생노동성 ‘건강용어 사전’엔 고령자가 어떤 이들을 지칭하는지 정확히 표기돼 있지 않다. 관련 법령(노인복지법)에도 고령자 연령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다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연령 기준 65세를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65세부터 노인기초연금, 돌봄 보험 등을 적용받고 공공시설 및 교통요금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다.

김명중 닛세이 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본의 평균수명은 남성이 81.6세, 여성은 87.7세. 질병·부상 없이 ‘건강하게 사는 나이’를 의미하는 건강수명은 남성이 72.7세, 여성이 75.4세에 이른다. 김 연구원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인구가 많다 보니 노령 연령 연장으로 그만큼 사회복지 혜택 적용 기간을 늦추겠다는 숨은 뜻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2020년 일본 정부는 70세 고용을 위해 기업이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켜 2021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기업 토요타도 오는 8월부터 직원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토요타의 현재 정년은 60세인데, 일단 정년을 마친 뒤 70세까지 직원을 재고용하는 ‘계속 고용’의 방식으로 이 나이를 70세까지 늘리게 된다.





김현예(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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