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대만 의회 '총통 권한 축소' 의회개혁법 통과

라이칭더 취임 8일만…의회의 국방비 통제 권한도 커져 중국에 유리

여소야대 대만 의회 '총통 권한 축소' 의회개혁법 통과
라이칭더 취임 8일만…의회의 국방비 통제 권한도 커져 중국에 유리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야당이 장악한 대만 입법원(의회)이 28일 총통의 권한을 축소해 결과적으로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의회개혁법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은 이날 제3독회(심의)에서 입법원과 의원들의 권한을 확대하고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회개혁법을 의원 103명 가운데 58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친미·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한 지 8일 만이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 개선을 지지하는 제1야당 국민당과 제2야당 민중당이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
법안은 선택사항이던 총통의 의회에서 국정연설을 의무화하고 총통이 의원의 질문에 답변토록 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정부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의원에게 기밀문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공청회에 소환할 수 있도록 해 입법원의 수사적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해 의원에게 거짓말 등을 하는 사람은 최고 20만대만달러(약 845만원)의 벌금을 물게될 수 있다.
아울러 입법원은 국방비 지출을 포함해 더 큰 정부 예산 통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이 또한 대만 통일을 바라는 중국에는 호재로 받아들여진다.
라이 총통이 속한 독립 성향 민진당은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법안 저지에 나섰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대만 시민들도 법안이 처음 입법원에서 논의된 지난 17일 이후 항의를 이어왔다.
이날도 시민 수천 명은 비가 오는 가운데 입법원 밖에서 우산을 쓰거나 우비를 입은 채 평화 시위를 벌였다.
입법원 내부에서는 법안 통과 과정에서 한 의원의 티셔츠가 찢어지는 등 몸싸움이 벌어졌다.
대만 입법원은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이 각각 52석과 8석으로 과반을 점하고 있고 여당 민진당은 51석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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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