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시대에 총검술해야 하나”…‘금산분리’ 완화 시사한 금융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권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필요에 따라서는 ‘금산 분리(금융·산업 자본이 상대 업종의 소유나 지배를 금지하는 원칙)’ 완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논란된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 ‘시스템이 갖춰져야 재개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이 변한 게 없다고 했다.

29일 김 위원장은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주요 금융 현안에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이 출시한 ‘온라인·원스톱 대출 갈아타기’는 출시 1년 만에 약 10조1058억원(20만2461명)의 대출이 이동하면서 전체 평균 1.52%포인트 대출금리(1인 당 162만원)가 하락하는 효과를 거뒀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부터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대환대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 산업도 첨단 기술을 활용해 기업 서비스 질도 높이고 경쟁력 제고해야 하는데 금산 분리 개념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고 그런 이슈가 아니라, 금융이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더 잘 제공하고 하는 건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화두로 꺼낸 금산 분리 완화는 과거 논란이 됐던 재벌 등 산업 자본의 은행업 진출 허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업 자본이 금융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은행 등 금융사들이 규제에 묶여서 비금융 분야 진출을 못 하고 이로 인해서 다양한 혁신이 막히는 상황을 타개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이미 첨단 기술을 앞세워 금융업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들이 규제에 묶여 이들과 경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드론이 날아다니고 전자 장비가 많은 시대인데 맨날 총검술 해봤자 뭐하겠느냐”면서 “금융회사들이 글로벌 경쟁력 가지려면, 첨단 기술 능력과 의사가 있으면 하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기존 보도자료와 입장이 같고, 더는 코멘트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과거 금융당국이 밝혔듯, 불법 공매도를 막을 제도와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 공매도를 재개할 의사가 없음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가 지나치게 까다로워졌다는 업계 불만에 대해 김 위원장은 “아무런 고통이나 충격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연착륙 기조는 유지하면서 누가 봐도 문제 되는 것은 빨리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세제 혜택 등이 확실한 인센티브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있다”며 “기업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율적으로 공시하고, 이런 노력에 대해 시장이 반응하고, 기업 내에서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대표적 성과로 금융 시장 안정을 꼽으며 “출발할 때는 가계부채가 상당히 늘어나고 금융시장도 불안했는데 요즘에는 부동산 PF도 자본 조달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안정됐고, 쉽지 않은 여건하에서 관리했다는 것에 나름대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남준([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