羅, 임기 단축 개헌 거론하자…추경호 “동의 못해” 윤상현 “나쁜 정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경원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논의 제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다.

추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 방향성과 시기에 대해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현 관련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시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나 당선인은 전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관련 질문에 “대통령 결단이 필요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추 원내대표는 “절대”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나 당선인의 의견을 “개인 의견”으로 일축했다. 그는 “국민이 5년 동안 국정을 운영하라고 선출한 대통령”이라며 “모든 국민의힘 의원은 (임기 단축 개헌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단축 개헌하고 4년 중임을 도입하라”(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야권의 주장이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를 빨리 끝내겠다는 의도”라며 “개헌 논의하면서 임기 단축부터 꺼내는 것은 순수하지 않다”고 말했다.

개헌에 찬성하는 윤상현 의원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임기 단축 개헌론을 두고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며 나 당선인 의견에 공개 반발했다. 그는 “임기 단축 개헌론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동조세력이 윤 정부를 조기에 끌어 내리기 위한 선동 프레임”이라며 “여기에 동조하면 윤 정부는 거야(巨野)에 끌려다니는 수모를 당하고 집권당 간판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오히려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개헌하고 싶다면 국회의원 임기도 함께 단축해서 선거를 치르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당에서 비판이 쇄도하는 가운데 나 당선인은 윤 의원의 공개 지적 1시간 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대통령) 5년 임기는 원칙이고 기본이며 국민 공동체의 약속이다. 대통령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반대한다”며 “우리가 논의해야 할 개헌은 국민 통합, 국가 혁신을 위한 권력구조 혁신형 개헌”이라고 부연했다.



이창훈.김하나([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