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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오늘 재표결…여야 막판 표단속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안 부결과 폐기를 위해 총력전을 폈고, 민주당은 찬성 여론을 수용하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에서 강행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이송됐다.

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국민의힘은 내부 표 단속에 올인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 표명을 한 분들 외에 우리가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분은 없다”고 말했다.

여당 “공개찬성 5명 외 추가 없다” 야당 “여당 지도부, 표틀막 말라”

현재 국민의힘에선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김근태 의원 등 5명이 특검법에 공개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추가 이탈표는 많지 않다는 주장이다.



재의 요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헌법 제53조). 따라서 특검법은 구속 상태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여야 의원 295명 전원이 투표에 참석하고 이 중 야권 성향 의원 180명이 전원 찬성한다고 가정할 때 국민의힘(113명)과 자유통일당 황보승희 의원, 무소속 하영제 의원 등 여권 성향 의원 115명 중 17명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된다.

문제는 재의결 표결이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점이다. 겉으로는 반대한다고 해놓고 막상 기표소에 들어가선 찬성표를 던져도 누가 어떤 표를 행사했는지 알 길이 없다. 여권이 특히 우려하는 건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낙천·낙선하거나 불출마한 58명 의원의 대열 이탈이다. 실제 공개 찬성을 천명한 5명 중 안 의원을 제외한 4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선택한 방법은 밀도 높은 밀착 마크다. 야당이 추진하는 28일 본회의는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다. 그런 만큼 추경호 현 원내대표뿐 아니라 윤재옥 전 원내대표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전임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전임 원내부대표단에 담당 의원을 10명씩 배정했다”며 “의원들과 매일 연락하고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구가 가깝거나 같은 비례대표 출신에게 담당자를 배정해 함께 일한 정(情)에 호소하는 방식이다.

윤 전 원내대표는 직접 지역을 돌며 의원을 만나기도 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희용 의원은 “전화를 받지 않는 의원들은 윤 전 원내대표가 직접 지역에 가서 개별 면담을 한 것 같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도 지난 23일 소속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특검법 부결 설득에 나섰다.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해 달라는 취지의 편지에서 추 원내대표는 “의원님,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달라”고 썼다.

이런 읍소 전략에도 불구하고 위기감은 여전하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특검법이 통과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표결이 무기명이란 점은 여전히 변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런 여권의 빈틈을 파고들며 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총공세를 폈다. 이재명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권력의 부당한 은폐 의혹을 밝히는 것은 여야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며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에 대해 표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매우 부적절한 수사 방해이자 ‘표틀막’(이탈표를 틀어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내에서도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소신을 밝히는 의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더 많은 국민의힘 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행동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민구(jeon.ming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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