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한일중 FTA 논의 가속도…‘완전한 비핵화’는 빠졌다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 리창 중국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9차 정상회의를 했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 8차 회의 이후 4년5개월 만이었다.

세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전했다. 각자의 이슈에 목소리를 냈다는 뜻이다. 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일본은 ‘납치자 문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는 문구는 선언에 담기지 않았다. 지난 회의에서 중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표현에 동의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한국의 핵심 이익인 북한의 도발 대처 방안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3국의 공동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했다. 한·일 정상의 북한 비핵화 언급과 달리 리 총리는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6월 4일 전 인공위성 발사” 통보에 대해서도 한·일 정상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윤 대통령), “강력히 중지를 촉구한다”(기시다 총리)고 했지만, 리 총리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세 정상은 정상회의 정례화 복원에 합의하고 인적 교류와 경제·통상 등 6대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사업을 발굴키로 했다.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를 4000만 명까지 늘리기로 하고 특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며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현일훈(hyun.ilhoon@joongang.co.kr)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