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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공동선언문엔 ‘미국의 그림자’…중국이 원한 ‘첨단기술 협력’ 언급 없었다

공급망 등에서의 치열한 미·중 패권 경쟁은 27일 채택된 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에도 그림자를 드리웠다. 3국은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을 다짐했지만, 중국이 바라는 첨단기술 분야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대중 견제에 동참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중국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의 의도는 명확해 보였다. 리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3국이) 경제·무역의 폭발적 연결을 심화하고, 역내 산업망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는 “경제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을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고, 특히 “전략적인 자주의 정신으로 양자 관계를 수호하며, 집단화와 진영화를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역 보호주의와 디커플링에 반대해야 한다”며 미국을 직격하기도 했다.

김경진 기자
리 총리가 언급한 첨단 분야는 미국의 대중 압박에 있어 핵심이다. 미국은 ‘스몰 야드, 하이 펜스(small yard, high fence·제한된 분야에서 강도 높은 규제)’ 기조를 주장하는데,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가 한·일도 동참하는 스몰 야드에 해당한다. 하지만 공동선언에서 첨단 분야 협력은 특정하지 않았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리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이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는 정도로만 표현됐다.



공급망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는 정도의 문안이 포함됐다. “수출 통제 분야에서 소통을 지속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다. 앞서 전날 열린 한·중 회담에서 양국은 ‘수출 통제 대화체’ 신설에 합의했는데 공급망 위기 대응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는 평가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3국 중 유일하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관해 세계 어디서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고바야시 마키 일본 외무성 언론보도관도 이날 서울에서 별도 브리핑을 했는데 “기시다 총리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우크라이나 지원, 중동 사태 등에 대해 언급했다”고 전했다. 일본이 미국과 동일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강조해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일은 오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3국 외교차관 협의를 한다. 3국 차관 협의는 정기적으로 이뤄져 왔는데, 이번엔 공교롭게도 서울 한·일·중 정상회의 및 관련 양자 회담 직후 이뤄지는 협의인 만큼 한·일이 미국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일의 대중 협력 움직임이 첨단기술 등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미국의 ‘디리스킹(de-risking)’ 정책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강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역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 ‘가드레일’ 준수에 나선 가운데 한·일을 통해 중국의 속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영교.이근평.박현주(chung.yeonggy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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