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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대신 70세부터"…日 노인 기준 상향 제안 나오는 이유

‘노인’은 몇 살부터로 보는 것이 타당할까. 일본에서 고령자 기준 나이를 현행 보다 5세 올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현행 65세 기준으로 되어 있는 노인 나이 기준을 70세로 높이자는 얘기다.

일본 아사히신문, 도쿄신문에 따르면 28일 일본 정부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도쿠라 마사카즈(十倉雅和)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스미토모화학 회장) 등 민간의원들이 고령자 나이 기준을 5세 늘리자고 제안했다. 자문회의에 속하는 민간의원의 제안은 말 그대로 제안일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게이트볼을 즐기고 있는 일본의 어르신들. AP=연합뉴스
일본 후생노동성 ‘건강용어 사전’엔 고령자가 어떤 이들을 지칭하는지 정확히 표기되어 있지 않다. 관련 법령(노인복지법)에도 고령자 연령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다만 세계건강기구(WHO)이 제시한 연령 기준 65세를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65세부터 노인기초연금, 개호보험(돌봄 보험) 등을 적용 받고 공공시설 및 교통요금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다.

노인 나이 70세부터 왜?
김명중 닛세이 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본에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이 논의 되는 배경엔 저출산 고령화와 일손 부족이라는 이유와 함께 ‘건강한 고령자’의 존재가 있다고 설명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한국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평균수명은 남성이 81.6세. 여성은 87.7세에 달한다.



질병·부상 없이 ‘건강하게 사는 나이’를 의미하는 건강 수명은 남성이 72.7세. 여성이 75.4세에 이른다. 김 연구원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인구가 많다 보니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와 함께 노령 연령 연장으로 그만큼 사회복지 혜택 적용 기간을 늦추겠다는 숨은 뜻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일하는 70세 시대…정년 폐지 나서는 기업들
최근 직원들의 재고용 나이를 70세까지 연장한 일본 도요타. AP=연합뉴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일본은 이미 ‘일하는 70세’ 시대를 열었다. 지난 2020년 일본 정부는 70세 고용을 위해 기업이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켜 지난 2021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기업 도요타도 오는 8월부터 직원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요타의 현재 정년은 60세인데, 일단 정년을 마친 뒤 70세까지 서 직원을 재고용하는 ‘계속 고용’의 방식으로 이 나이를 70세까지 늘린다는 얘기다.

김 연구원은 “일본에선 일단 고용관계를 종료한 뒤 다시 새로운 조건에서 일하는 계속 고용제를 도입하는 것 외에도 아예 정년을 폐지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회사가 세계 최대 ‘지퍼’ 회사인 YKK다. 이 회사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정년을 없애고 직원 스스로 ‘퇴직 나이’를 정하도록 했다. 미국 의료기기 제조사의 일본 법인인 쿡 메디컬 재팬은 기존 68세로 되어 있던 정년을 없앴다.

김 연구원은 “최근 들어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일본 기업들이 전체 기업의 30%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일손 부족 사회에서 기업들이 노동력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예(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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