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대신 70세부터"…日 노인 기준 상향 제안 나오는 이유
‘노인’은 몇 살부터로 보는 것이 타당할까. 일본에서 고령자 기준 나이를 현행 보다 5세 올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현행 65세 기준으로 되어 있는 노인 나이 기준을 70세로 높이자는 얘기다.일본 아사히신문, 도쿄신문에 따르면 28일 일본 정부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도쿠라 마사카즈(十倉雅和)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스미토모화학 회장) 등 민간의원들이 고령자 나이 기준을 5세 늘리자고 제안했다. 자문회의에 속하는 민간의원의 제안은 말 그대로 제안일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노인 나이 70세부터 왜?
질병·부상 없이 ‘건강하게 사는 나이’를 의미하는 건강 수명은 남성이 72.7세. 여성이 75.4세에 이른다. 김 연구원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인구가 많다 보니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와 함께 노령 연령 연장으로 그만큼 사회복지 혜택 적용 기간을 늦추겠다는 숨은 뜻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일하는 70세 시대…정년 폐지 나서는 기업들
김 연구원은 “일본에선 일단 고용관계를 종료한 뒤 다시 새로운 조건에서 일하는 계속 고용제를 도입하는 것 외에도 아예 정년을 폐지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회사가 세계 최대 ‘지퍼’ 회사인 YKK다. 이 회사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정년을 없애고 직원 스스로 ‘퇴직 나이’를 정하도록 했다. 미국 의료기기 제조사의 일본 법인인 쿡 메디컬 재팬은 기존 68세로 되어 있던 정년을 없앴다.
김 연구원은 “최근 들어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일본 기업들이 전체 기업의 30%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일손 부족 사회에서 기업들이 노동력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예(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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