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회의에 美 언론들 "中 '보호주의 탈피' 요구에 한·일 합의 안해"

4년반 만에 재개된 한·일·중 정상회의의 결과를 두고 미국 주요 언론은 "3국의 밀착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들 매체들은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 미·중 무역 갈등 속에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핵심 동맹에 접근하는 중국의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과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한국·일본) 간 교역 관계를 이간질하길 원했다"며 "중국의 보호주의 탈피 요구에도 불구하고 세 나라는 이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3자 대화는 중국과 미국 간의 심화한 긴장으로 인해 빛을 잃었다"며 "대화는 공급망 보호, 고령화와 팬데믹 등 감염병 대응에 관한 공조, 무역 촉진 등 주로 공통분모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영역들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했다.

3국 정상이 대만,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의견 일치를 하지 못한 사실에도 주목했다. NYT는 3국 정상이 "대만, 북한 등 지역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고도로 신중했다"며 "북한이 정상 회의 개시 몇 시간 전에 예고하고, 정상 회의 종료 후 실행한 정찰 위성 발사는 한일중 차이를 부각하는 데 일조했다"고 전했다.

다만 미 언론은 한·일·중이 각자 자국 이익을 위해 언제든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미국 정부가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스탠퍼드대학교 동아시아 정책 전문가 다니엘 스나이더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3국 정상회의가 워싱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도 "다만 우리의 동맹국도 각자 추구하는 (이익의) 방향성이 있으며, 그들이 언제나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다.

미국이 한·일의 대중 관계 개선을 전적으로 저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벨기에의 국제 교육기관인 브뤼셀 거버넌스 스쿨의 통피 김 연구교수는 WSJ에 "한·일이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에 맞서 명시적으로 중국과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은 한·일이 중국에 다가가도록 등을 떠밀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군사적 보호 때문에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이 경제 영역에서 자율성을 제약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미국 요구에 맹목적으로 따를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번 3자 대화를 통해 5년 동안 멈춰있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재개됐다. NYT는 "중국은 자국 시장에 대한 접근 확대를 제공함으로써 일본과 한국의 환심을 사고,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본다"며 "중국이 FTA 협상 가속화 논의에 동의한 게 그 포석"이라고 짚었다.


한편 한·미·일 3각 동맹이 미국 대선 이후 대대적으로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됐다.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한국학 선임연구원은 이날 WP에 게재된 칼럼에서 "북한·중국·러시아의 반미 연대에 대항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가 최선의 대안"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관계는 아주 최근에 형성됐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지도부가 교체될 경우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온다면 단순히 그의 적수(바이든 대통령)가 협상했다는 이유로 한·미·일 공조를 뒤집을 것"이라고 했다.

테리 연구원은 트럼프가 재집권 성공 시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김정은과 협상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칼럼에서 "김정은이 기민하다면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 시설 폐쇄를 대가로 모든 주요 제재 해제를 요구했던 제안을 약간 완화해 트럼프의 또 다른 임기를 활용할 수 있다"며 "트럼프는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김정은과의 거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일은 오는 3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3국 외교차관 협의를 한다. 3국 차관 협의는 정기적으로 이뤄졌지만, 이번엔 서울 한일중 정상회의 직후 개최되는 것이라 한미일 3국 공조 태세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민정([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