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투세 1400만 개미 혼란 가중…상법개정 논의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과거 기준대로 시행을 강행하면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재차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 축사에서 “우리 자본시장을 시장의 눈높이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근본적 체질 개선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그는 “(이사회)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며 “자본시장 밸류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 내지는 필수의 문제”라고 강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밸류업 흐름이 확산되면 과거 자본시장에서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에 무관심했던 기업도 시장과 투자자의 목소리의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라며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 사장 출신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은 “투자와 투기, 투자와 도박, 투자와 게임을 구별 못 할 정도로 (국내) 투자 문화가 매우 낙후돼 있다. (올바른) 투자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했다.

세미나에선 일본의 기업 밸류업 성공 사례와 한국의 밸류업 과제 논의가 이뤄졌다. 기조발표를 맡은 호리모토 요시오 일본금융청 국장은 밸류업 성공 요인으로 ▶가계자산의 자본시장 유입을 위한 광범위한 구조적 개혁 ▶정부-해외투자자 간 긴밀한 소통 ▶세제 인센티브 등을 통한 국민들의 정책성과 체감을 꼽았다. 호리모토 국장은 “가급적이면 많은 국민들이 투자자가 돼 성장의 결실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좋은 전략을 가지고 투자자들과 소통한 기업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철수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자본시장 밸류업 방안에 대한 발표를 맡은 전은조 맥킨지앤컴퍼니 시니어파트너는 한국 기업들의 저평가 원인으로 “낮은 ROIC(투하자본이익률)과 성장성”을 지적했다. 전 파트너는 “지배구조 문제가 안 바뀌면 (밸류업이) 안 되는 건 맞지만 이렇게 되면 모든 논의가 블랙홀로 들어가 버린다”며 “제도부터 빨리 고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엔 이밖에 지배구조 전문가인 김우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병준([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