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尹 “의대 증원, 준비에 만전 기해야”…의료계 “끝나지 않았다” 반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증원과 관련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으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됨에 따라 철저한 후속 조치를 주문한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아직 2025년 의대 증원이 결정된 것이 아니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실 “의대 증원 1509명 확정”
성태윤 정책실장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확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대 증원에 대해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각 부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는 “비상 진료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고, 전공의가 의료 현장에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치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정 당국에는 “의료 개혁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복귀 상황에 따라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처분의 시기, 범위, 방법 등은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 있다.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수련을 계속해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처분 유예 등 전공의 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다만 모든 방안은 복귀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19개 의대가 소속된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고등법원의 항고심 3개와 대법원 재항고심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 등이 남아있다”라며 “이 결정 이후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이 확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대법원에 “오는 30일까지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을 신속히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31일 전국 의과대학 모집요강 발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의대의 정원 증원 문제가 장기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26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이 병원 내부를 이동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김현아 전의교협 부회장(한림의대 교수)은 26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일단 대법원 결정을 기다려보겠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해도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게 의대 교수들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전의교협이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대 증원이 이뤄졌을 때 강의실 등의 시설이 적절하게 준비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응답자(교수) 95%(739명)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전의교협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7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총장들에게 '대학입시 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이 내려진 이후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이들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법원 최종 결정이 있기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등 행정절차를 중지하는 소송지휘권이 발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교수들이 대법원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지만, 현실적으론 쉽지 않다. 대법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여러 절차를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30일 이전) 빠른 결정은 어렵다"고 말했다.





채혜선(chae.hyeseon@joongang.co.kr)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