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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구조개혁 쏙 빼고 44%만 수용…국힘제안 사실왜곡"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강정현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연금개혁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연금 구조개혁 내용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25일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개혁안에는 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을 포함한 부대조건이 포함돼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 때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부대조건을 쏙 빼놓고 소득대체율 44%만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개혁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과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스스로 제시한 44%를 우리가 수용했으니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압박했다.



앞서 여야는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하고,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를 주장했다. 다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등의 구조개혁을 합의하면 44%도 수용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밝힌 바 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21대 국회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지금 갑자기 국민연금 이슈를 던지면 국민적 합의는 차치하고 당내 의견을 모으기도 힘들다는 것은 이 대표도 잘 알 것”이라며 “연금 개혁은 정쟁의 소재로 사용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가 진정성이 있다면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제대로 된 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히 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의 제안은 구조개혁 논의를 포함한 소득대체율 44%”라며 “구조개혁이 중요한 변수인데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이를 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언론플레이하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국민의힘 제안을 받겠다는 게 구조개혁을 포함한 44%를 받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44%만 받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해주면 좋겠다”고 맞받았다.

정 대변인은 이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1차 연금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보완을 위한 2차 연금 개혁을 하자고 한데 대해선 “연금특위에서 20개월 동안 타협을 이뤄내지 못했는데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나흘 앞두고 타협점을 찾아보자는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이자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이지영(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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