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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청와대 출신 고민정 "종부세 폐지…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책"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을 지냈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문 정부의 집값 안정화 대책 중 하나였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공개된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세수를 늘리는 목적이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부세로 인해 민주당이 집이 있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상징화됐다"며 "집값이 많이 내려갔고 공시지가 변화도 있어 예전처럼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이고 폐지한다고 해서 큰 변화는 없겠지만, 상징적 의미 변화는 매우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욕망이라는 시선을 상수로 깔았다는 점에서 실책이었다"며 "한 끗 차이일 수 있지만 '누구나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시선으로 정책을 짜는 것과 '버려야 할 욕망'이라는 시선으로 정책을 짜는 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 재창출 실패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문 정부의 잘못만 따로 도려내서 본다면 아무래도 부동산이 컸다"고 분석했다.

고 최고위원은 "정권을 잡지 못하는 정당은 의미가 없다. 모든 선거는 중도 싸움일 수밖에 없다"며 "언제까지 서민의 정당만을 표방할 것인가. 서민의 정당을 버리자는 뜻이 아니라 시즌 2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민주당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종부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이후 문 정부 시절 주택 가격이 폭등하자 2018년 9월 부동산 종합대책안을 마련하며 종부세 개편안을 내놨다.



현예슬(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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