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조국·임종석 혐의없음 결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24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5/24/4aa0dfcb-3877-46d7-81d6-5188ecf4dbf5.jpg)
사퇴 종용 없다 진술했거나 증거 부족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월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임 전 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배제(컷오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성룡 기자.](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5/24/422a3cfe-ad94-4a62-b258-d1b81a65f6ce.jpg)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2022년 4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은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된 이후 그해 7월 형사1부에 재배당됐다.
검찰이 이들을 무혐의 처리한 건 당사자인 공공기관 임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블랙리스트 의혹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국무조정실·교육부·농림부·여성가족부·외교부 등 5개 부처 산하 공공기관 임원 20여명 중 대다수는 검찰 조사에서 사퇴 압박이 없었다고 진술했거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한다. 이날 검찰 처분으로 문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마무리됐다.
산업부 등 일부 블랙리스트 재판은 진행 중
![문재인 정부 당시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5/24/4f0d941e-3e9d-40c0-b160-0048479a14b3.jpg)
이날 검찰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사퇴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도 무혐의 처분했다. 한 총리는 2022년 6월 기자단 간담회에서 홍 전 원장의 인사와 관련해 “소주성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바뀌어야지. 윤석열 정부랑 너무 안 맞는다”고 말했었다.
검찰은 한 총리의 발언이 사퇴 강요가 아닌 단순 의견 표명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장의 경우 홍 전 원장을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KDI에 일반현황·회계·인사 관련 자료를 요청한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은 다른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통상적 감사자료 요청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허정원(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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