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프 카트 연못 익사 사고..경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경찰, 골프장 익사에 “중대시민재해 고려”
24일 서귀포경찰서는 “열흘 전 서귀포시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 수사를 이날부터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강수대)에 넘겼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은 2022년 제주경찰청 강수대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한 의료·안전 사고 수사팀을 신설했다.
경찰은 그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골프장 직원을 불러 조사를 했다. 또 사고가 난 카트 조작에 이상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
부부 탄 카트 연못에 빠져 남편 사망
카트와 함께 물에 빠진 A·B씨는 다른 골퍼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A씨는 닥터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튿날 결국 숨졌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가 음주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골프장에서는 2006년 11월에도 골프를 치던 50대 남성이 수심 3m 연못에 빠진 로스트볼을 찾으러 들어갔다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제주지역 골프장은 이 사고를 계기로 인공연못 주변에 구명환을 구비했다.
중대시민재해 실제 적용은 미지수
이번에 사망사고가 난 골프장 해당 시설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지가 법 적용 관건이다. 공중이용시설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건축법상 건축물이면서 전체 연면적이 5000㎡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골프장 클럽하우스는 건축물로 볼 수 있으나 골프 필드를 건축물로 보기는 힘들다. 또 사고 사업장에서 안전사고를 대비한 인력과 시설, 예산, 점검 등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2022년 4월 전남 순천 모 골프장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익사 사고에서도 이런 이유로 중대시민재해 적용을 받지 못했다. 당시 공중이용시설에 골프장이 포함되는지 법리를 검토한 결과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어렵더라도 조사를 통해 연못 주변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거나 이용객에게 위험성을 미리 경고하지 않은 사실 등이 밝혀지면 담당 실무자에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장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법리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현재 입건된 사람은 없지만,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골프장 관계자 등이 피의자로 전환돼 경찰 수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충일(choi.choongil@joongang.co.kr)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