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한국경제학회 연금개혁 토론 "보험료율 인상은 '폰지' 연장"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수준의 국민연금 개혁은 ‘폰지 사기’의 연장선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뿐이고, 국민연금 기금은 결국 소진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보험료 올려도 기금 소진…낸 만큼 받자”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 연구부 부연구위원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KDI와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완전 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5/23/61a0d9f3-865e-4578-9a39-7a7674e950e1.jpg)
이날 정책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신 연구위원은 “모수 개혁만으로는 기금이 소진돼 세대 간 형평성이 크게 저해된다”며 “출산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구연금과 분리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연금 도입 시점부터 납입하는 보험료는 완전적립식으로 쌓고, 이전에 낸 구연금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개혁 전 기대수익을 계산해 지급한다.
그는 “어떤 방향의 보험료율 인상도 완전적립식이 아니라면 폰지의 연장선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낙관론적 연금개혁에 대한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구연금을 지급하는 데는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선 “구연금 재정부담은 10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국채 발행을 통해 우선 충당하고, 이후 GDP 대비 1% 세금으로 2071년까지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방식이 기금 소진 후 투입해야 하는 재정 규모보다 작다”고 덧붙였다.
보장성 강화 주장도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KDI와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와 합리적 연금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5/23/35800d34-9ab1-4067-a1b2-e7c359a6c14a.jpg)
정부 재정 투입엔 경계 목소리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다수가 낸 만큼 받는 방식으로 연금제도를 전환했고, 이는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방식”이라고 밝혔다. 재정 투입에 대해선 “국고 투입으로 호도하면 안 된다. 보험료 적게 내자고 재정을 투입하는 나라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진호(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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