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연금개혁 21대국회서 처리" 원포인트 영수회담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이란 오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한다”며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영수회담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20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연금 개혁,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의 글에서 “비록 여야가 서로 맞서는 상황이라도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만큼은 힘을 모으는 것이 정치의 도리이자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최대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안 문제는 아직까지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숙의를 통해서 17년 만에 개혁안을 어렵사리 도출해냈음에도 국회에서 또다시 논의가 공전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긴 시간을 허송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난다”고 우려했다.

또 “특히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2030년경부터는 노후소득 보장은 물론, 자본시장에서도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경고를 내놓고 있다”며 “더는 시간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에도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 고집할 따름”이라며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정권이 연금개혁안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무한회피’해서야 되겠냐”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작은 차이 때문에 국민 노후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무책임한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미 민주당은 개혁안 처리를 위해 연금특위 개최를 요청했다”며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오늘 공식적으로 당신들(정부·여당)의 안을 받을 테니 처리하자고 입장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여야는 현재까지 ‘보험료율 13% 인상’에 뜻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 43~45%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43~44% 절충안을 제시한 상태다.



조문규.김자명([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