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AI 정상회의 개최 걸맞게 국내 규범 마련도 속도 내야

[연합시론] AI 정상회의 개최 걸맞게 국내 규범 마련도 속도 내야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영국에 이어 한국에서 두 번째 '인공지능(AI) 정상회의'가 열려 AI의 안전과 포용, 혁신에 관한 내용이 담긴 '서울 선언'이 21일 채택됐다. 지난해는 AI의 안전성 논의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서울 회의에서는 AI가 인류에게 줄 혜택과 관련된 혁신과 포용까지 의제가 확대된 것이다. 화상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주요 7개국(G7)을 비롯해 싱가포르·호주의 정상급 인사뿐만 아니라 유엔·유럽연합(EU)·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여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에릭 슈밋 전 구글 CE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해진 네이버 공동창업자 등 글로벌 기업 주요 인사들도 자리를 같이했다.

한국에서 글로벌 AI 규범과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다는 자체로도 의미가 작지 않다. 회의에 참석한 정상과 글로벌 기업 대표들은 AI가 갖는 위험 요소는 최소화하면서, 자유로운 연구개발을 통해 잠재력은 최대한 구현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혜택은 인류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서울 선언'에는 AI의 안전·혁신·포용성은 상호 연계된 목표로서 AI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 논의에 우선순위로 포함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2일에는 AI 정상회의 장관 세션이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열렸던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후속 회의인 이번 회의는 AI의 혁신과 포용까지 논의의 지평을 넓힘으로써 국제적 AI 규범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I는 챗GPT 출현 후 글로벌 산업 및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급부상했다. 주요국들은 AI와 관련된 제도 정비나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AI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미국은 이미 2020년 관련 법을 제정해 2조원 넘는 자금을 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지금 AI 관련 기술의 발전은 영화 속 이야기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이달 공개한 'GPT-4o'라는 이름의 새 AI 모델은 이용자의 말을 끊고 끼어들 정도로 실제 사람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이런 기술 발전에도 AI로 인한 기본권 침해와 안전 우려는 여전하다. EU가 21일 세계 최초로 마련한 포괄적 AI 규제법안의 입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AI와 관련된 국제 규범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지만 정작 국내적으로는 AI 산업 관련 제도적 기반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이 지난해 2월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여태 상임위 전체 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21대 국회를 그냥 넘길 가능성이 크다. 여야 간에 AI 관련 진흥이 먼저냐 규제가 먼저냐를 두고 힘겨루기하는 양상이라고 한다. 정치권과 정부는 조화로운 절충점을 찾아 하루빨리 AI 규범 법제화에 나서기 바란다. 그것이 AI 정상회의 개최국의 위상에도 걸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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