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철회하라" 대전시청 점거한 상인들…경찰 강제로 끌어냈다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상가 계약 기간 종료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로 전환되자 대전시장 면담을 요구하다 강제 퇴거 조치됐다.

중앙로지하도상가 상인 80여 명은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대전시장 면담을 요청하며 1층 로비 일부를 점거했다. 일과가 끝난 오후 6시가 지나서도 이들이 청사에서 나가지 않자 대전시는 경찰에 퇴거를 요청했다.

━

대전시, 경찰에 강제 집행 요청…퇴거 작전

경찰은 기동대와 형사 등 200여 명을 투입, 강제 퇴거 작전에 들어갔다. 오후 7시부터 3차례에 걸쳐 ‘공무집행방해 등을 이유로 퇴거 명령을 내린 경찰은 오후 10시30분 강제 퇴거에 들어가 10분 만에 상인을 모두 청사 밖으로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30대 여성을 비롯해 3명이 다쳐 119구급대에 실려 병원으로 실려 갔다. 다른 상인 10여 명도 다쳐 119구급대원에게 치료를 받았다.

대전시 김낙철 운영지원과장은 “공공 청사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을 요청한 것”이라며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어쩔 수 없이 조처를 내렸다”고 말했다.

━

'일반 경쟁입찰' 공고…시민 누구나 입찰 가능

대전시는 7월 5일부터 중앙로지하도상가 운영권을 산하기관인 대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겠다며 22일 오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공고문을 게시했다. 입찰 대상은 440개 점포로 최고가(1년 사용료)를 제시하면 낙찰받는다. 낙찰자는 최장 10년간 점포를 사용할 수 있다. 점포 경쟁 입찰은 대전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법인만 참여가 가능하다. 29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30일 낙찰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대전시 공유재산인 중앙로지하도상가는 1994년 이후 30년간 사단법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관리와 운영을 맡아왔다. 대전시는 사용 허가 기간(30년)이 만료되자 7월 5일을 기해 관리 주체를 이관한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상인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

상인들 "IMF·코로나 견디며 상권 지켜"

하지만 상인들은 대전시가 협의도 없이 졸속으로 일방 행정을 집행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IMF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도 상가를 지켜왔다며 수의 계약 또는 기존 계약의 연장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상인들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라 시가 표준 금액이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 10년간 대전시가 이를 어기고 수백억원대의 부당한 임대료를 부과했다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가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연장을 협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개 경쟁입찰을 추진했다는 게 상인들의 주장이다.

━

상가 비대위 "6개월간 대전시장 얼굴도 못봐"

정진수 중앙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개월간 수도 없이 이장우 대전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며 “힘없는 상인들이 당장 거리로 쫓겨날 상황인데 하소연할 곳 하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대전시는 다른 시·도의 사례를 검토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쳤지만, 계약 연장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법률 자문에서도 수의 계약이나 일부 계약 연장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

대전시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 사용"

대전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 사용 체제로 전환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기존 상인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에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호([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