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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송영길 전직 보좌관…"기억 안 난다" 3시간 답변 거부

돈봉투 살포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뉴스1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돈봉투 살포 의혹 등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전직 보좌관이 같은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로 약 3시간에 걸쳐 답변을 거부했다.

송 대표의 전직 보좌관인 박용수씨는 22일 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정치자금법‧뇌물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약 3시간 40분간 이어진 검찰의 증인신문에 대해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宋 전직 보좌관 “먹사연 관련 답 안해”
송 대표는 2021년 6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금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관련자들에게 살포한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있다.

송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씨는 돈봉투 사건에서 공범으로 지목돼,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고 지금은 보석으로 풀려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 및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윤관석 의원을 통해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다. 박 씨는 앞서 윤관석 의원의 재판에선 “이정근과 강래구의 요구에 300만원 봉투 10개를 만들어 전달했고, 송 대표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송 대표의 관여는 부인한 바 있다. 송 대표의 당 대표 경선 여론조사 비용을 먹사연에서 대납하도록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은 자신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박씨는 “먹사연과 관련해선 제 재판에서도 다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정치자금법‧정당법은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고, 먹사연 관련해선 공범은 아니지만 관련된 내용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니 진술거부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후 박씨는 돈봉투 관련 질문엔 일부 답변을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먹사연과 관련있는 질문엔 모두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돈봉투 관련해 송 대표의 연관성을 물었을 땐 “바빠서 (돈봉투 살포 사실을)보고할 시간도 없었다”고 답하기도 했지만, 송 대표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에는 일부 답을 하다가도, 먹사연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답변거부로 일관했다.

돈봉투 주요 증인은 이정근만 남아
지난 17일 재판부에 두 번째 보석 신청을 낸 송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직접 수사는 부패‧경제‧공직자 선거 등 6가지만 해야 하는데,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놔 이 사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또 수사개시 검사가 공소제기 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 4조 2항을 어떻게 해석한 것인지 석명요구를 해달라”고 기소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검찰은 “법이 개정되며 바뀌었다”고 반박했다.

송 대표 재판의 주요 증인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만 남은 상태다. 당초 20일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되며 미뤄졌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만큼 (가장 이른) 29일 증인신문 날짜를 다시 잡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연(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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