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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만 13.5조, 더 못 버텨” 가스공사 요금 인상 호소

에너지 공기업 수장들이 잇따라 공공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에 이어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22일 요금 인상을 호소했다. 두 기업 모두 오랜 기간 ‘밑지는 장사’를 해왔는데, 재무 상태가 더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나빠져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날 최 사장은 “가스공사의 미수금 규모는 전 직원(약 4000명)이 30년간 무보수로 일해도 회수가 불가능해 벼랑 끝에 선 심정”이라며 “조속히 가스요금을 인상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3월 말 현재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3조5000억원에 달한다. 가스공사 회계에만 특수하게 적용되는 미수금은 자산으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업 손실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가스공사가 장기간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판매해온 탓이다. 가스공사는 손해 보고 판 규모만큼 미수금으로 쌓고 있다.

이 상태가 이어지다간 올 연말 미수금이 14조원을 돌파한다는 게 최 사장의 관측이다. 미수금 증가에 따라 이자 비용이 증가하면 그대로 가스 요금 인상 압력으로 더해진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자비용은 1조7000억원 수준으로 매일 47억원가량이다. 시간이 갈수록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 최 사장은 “국제 신인도가 추락해 자금 조달 금리가 오르고 천연가스 물량 조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최대한 빨리 가스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초점은 얼마나 올리는지에 맞춰진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이후 가스요금은 총 43%가량 오르긴 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만일 앞으로 1년 안에 미수금을 완전히 해소하려면 가스요금을 현재의 2배 넘게 올려야 해 부담이 크다. 최 사장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도 단계적인 가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일 “전기·가스 요금 정상화(인상)는 반드시 해야 하고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 기조로 가져가겠다”고 한 만큼 만약 올해 가스요금을 올린다면 7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가스공사 안팎에선 이전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크다. 원료비 급등에 따라 가스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는데도 무리하게 요금을 동결해온 탓에 현 정부 들어 요금 인상 압력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다. 현재(4월 기준) 한국의 가스요금(23.5원/MJ)은 EU(41.8원/MJ)이나 독일(42.5원/MJ), 영국(34.1원/MJ)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김민중(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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