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22대 국회, K칩스법 연장 등 투자 촉진 입법 서둘러달라”
![22대 국회 초선의원을 위한 모의 투표 시연 행사가 지난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당선인들이 모의 투표를 해보고 있다. 강정현 기자](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5/22/65d0b131-7376-471b-9c1b-b8c791868145.jpg)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국내 주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6개 분야 110개 과제를 담은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입법과제’를 최근 여야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경협은 우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이상(2024년→2027년 이후) 더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반도체·미래차 등의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한경협은 “투자기간 중 세제 지원이 종료되면 중·장기 투자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조금·인프라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중국·일본 등이 첨단산업의 자국 유치를 위해 공격적으로 보조금을 늘리는 가운데 한국도 원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기업이 전력 걱정 없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제안했다.
![대구 지역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일요일에서 평일인 월요일로 변경된 지난 2월 13일 휴점에 들어간 대구 수성구 한 대형마트 출입문이 닫혀 있다. 뉴스1](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5/22/776b6c79-1f5d-49e5-a033-676a18bcb097.jpg)
유통산업에 대한 해묵은 규제를 풀어 기업들의 경쟁력과 소비자 편익을 높여달라고도 주장했다.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마트에 새벽 배송을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의무휴업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식을 건의했다. 또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계해 원청 사업주의 책임 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징역형 폐지 등으로 처벌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한경협은 “현재 도급·용역 등 관계에서 원청 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고 강조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오른쪽 네 번째)이 지난달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5/22/9dd12c62-2d2e-40db-8a70-c061be7630dd.jpg)
올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이 적용됐지만, 상당수 기업은 여전히 관련 준비를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준수 현황 조사(466곳 대상)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77%는 ‘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조사 당시의 응답 비율(94%)과 비교해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이 중처법 의무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처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없이 사업주 혼자 안전 업무를 수행해서’라고 응답한 기업이 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무 사항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36%), ‘의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12%) 등의 순이었다. 중처법 재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은 86%였다.
최선을(choi.sun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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