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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차단 발표 나흘만에 성태윤 정책실장 사과

대통령실은 20일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 직접구매(직구) 차단' 발표 논란과 관련해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청사 브리핑에서 “정부의 대응 대책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KC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직구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어 “정책 발표 설명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며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직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비난이 불거지자 정부는 지난 19일 사실상 이를 철회했다.



성 실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도 전했다. 성 실장은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9일 경기도 양주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제’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이날 김 여사는 169일 만에 대중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오른쪽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논란에 관한 사과가 대통령이 한 발언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조정한 해외직구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문제는 대통령께 보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고받지 않았고, 논란을 접한 후 참모진에게 국민 불편에 사과하라는 지시만 내렸다는 설명이다.



현일훈.김하나(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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