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검사장 "법 위에 사람 없다"…네타냐후 '전범 체포' 직진

"몰살 부르고 굶주림 무기 삼고 고의로 민간인 공격" "인질구출 옳지만 법 지켜야…민간인 피해 정당화될 수 없다"

ICC 검사장 "법 위에 사람 없다"…네타냐후 '전범 체포' 직진
"몰살 부르고 굶주림 무기 삼고 고의로 민간인 공격"
"인질구출 옳지만 법 지켜야…민간인 피해 정당화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전쟁범죄 혐의 수배를 추진하는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은 국제법 집행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칸 검사장은 20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인터뷰에서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며 "법원에 있는 판사들 앞에서 자유롭게 이의를 제기해도 좋고 이는 내가 권고하는 바"라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끌려간) 인질을 데려올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게 지당하지만 그런 행위는 반드시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네타냐후 총리가 ICC의 수배 추진에 자국 안보사정 등을 들어 강하게 반발한다는 질문에 나온 답변이었다.

국제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 정상이 ICC의 수배 대상이 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칸 검사장은 가자지구 전쟁에서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른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는 교전과 관계가 없는 민간인을 해치는 등 행위로 국제인도법 체계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칸 검사장은 "몰살을 부르고 인도주의 구호물자 공급을 차단한 것을 비롯해 굶주림을 전쟁 도구로 삼으며 전쟁에서 고의로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네타냐후 총리의 혐의사실을 밝혔다.

그는 "하마스 전투원들에게 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자지구 민간인 전체에게 가는 물을 차단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은 작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침투 공격을 받아 1천200명 정도가 살해되고 250명 정도가 인질로 끌려가자 하마스 전면해체를 목표로 내걸고 근거지 가자지구를 침공했다.
이 같은 보복전쟁 과정에서 가자지구 내에서 숨진 이들은 3만5천명을 넘었고 이들 대다수는 어린이, 여성을 비롯한 민간인으로 집계된다.
네타냐후 총리에게 체포영장이 실제로 발부되면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같은 국제적 기피인물이 된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전에서 어린이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혐의 등으로 작년 3월 ICC에 수배됐다.
ICC는 1998년 유엔이 채택한 로마규정에 따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치된 상설 전쟁범죄 재판소로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등을 제외한 ICC 124개 회원국들은 전쟁범죄 수배자들을 체포해 헤이그 재판소로 인도할 의무가 있다.
칸 검사장은 이스라엘에 침투해 민간인들을 학살한 혐의로 하마스 지도자들에게도 함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하마스 군사 지도자인 야히야 신와르, 알카삼 여단 사령관인 무함마드 데이프, 정치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 등 3명에게는 몰살, 인질 납치, 감금된 이들에 대한 성폭행 등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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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