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논쟁… 오세훈"중진 처신 아쉬움" 비판에 유승민 "배짱 없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갑자기 밀어닥친 홍수는 먼저 막아야 할 것 아니겠냐"라며 중국 직구에 대한 정부의 제한 조치에 힘을 실어주었다.


오 시장은 "국내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게 근본적인 숙제"라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강물이 범람하는데 제방 공사를 논하는 건 탁상공론이다. 우선은 모래주머니라도 급하게 쌓는 게 오히려 상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중국 직구 제한 조치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윤희숙 전 의원 등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오 시장은 "500원 숄더백, 600원 목걸이가 나와 기업 고사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손 놓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라면서 "서울시는 4월 초 해외직구 상품과 관련해 안전성 확보 대책을 발표했고, 4월 말부터 매주 유해물질 제품을 발표하고 있다. 시민 안전과 기업 보호에 있어선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마치 정부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정부와 여당은 늘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그런 모습이 국민을 모시는 바람직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며 "KC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의 비판에 대해 유 전 의원은 재차 직접 반박에 나섰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내기업 보호를 위해 소비자들이 계속 피해를 봐야 한다는 오 시장의 논리는 개발연대에나 듣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 시장은 해외직구 금지를 비판한 '여당 중진'을 콕 집어 비판했다"며 "사흘 만에 철회한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해외직구를 다시 금지하라고 똑바로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들을 향해서는 말할 배짱이 없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직구 논란에서는 소비자 선택권, 국민 안전, 자국 기업 보호라는 세 가지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며 "세 가지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자는 취지로 제안한 것인데 유승민 전 의원은 저의 의도를 곡해한 듯해 아쉽다"고 맞섰다.

아울러 "'여당 내 야당'이 돼야지 '야당보다 더한 여당'은 자제돼야 한다"며 "여당 의원이라면 페북보다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일을 발전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준.김한솔([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