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4년 중임제" 이재명 "5∙18 원포인트"…野 개헌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을 10여일 앞두고 야권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분출하고 있다. 범야권이 192석을 석권하면서 개헌 발의 정족수(200석)에 바짝 다가섰기 때문이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5/19/d7fc7866-6ed4-455e-964c-c37a25f4847c.jpg)
조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의 도입 시점에 대해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자”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요구했다.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춰 전국 단위 선거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이유도 댔다.
조 대표의 제안에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다음날(18일) “이번에는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함께 꼭 해내자”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원과 함께-민주당이 합니다’ 호남 컨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5/19/6b98e484-c935-420c-9aa2-c0d51f1bb48b.jpg)
이처럼 개헌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입장이 다르자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대표는 다음 대선 후보이니, 현직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4년 중임제’ 개헌을 입에 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 중식당에서 2시간 30분 가량 만찬 회동을 가졌다. 조국혁신당 제공](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5/19/b0d17cdb-2306-4dae-9461-5c39d5aded92.jpg)
헌법 본문의 개정을 요구하는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다. 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無)당적화’를 제안한다”고 밝혔고, 당 최고위원 출신의 염태영 당선인은 19일 페이스북에 “지방분권형 개헌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한편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8일 당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포인트가 아닌) 모든 걸 녹여내는 제대로 된 헌법 개정 필요하다. (1987년 이후) 시대도 변하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요구도 변했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오현석(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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