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점거·단식농성…독일 기후정책 '후퇴' 비판 고조

'온실가스 즉각 감축' 판결에 법 개정으로 우회

공항점거·단식농성…독일 기후정책 '후퇴' 비판 고조
'온실가스 즉각 감축' 판결에 법 개정으로 우회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한다고 평가받는 독일에서 정부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강화하라는 법원 판결을 법률 개정으로 피해가면서 비판 목소리가 커졌다.
ZDF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18일 오전(현지시간) 기후운동단체 '마지막 세대' 활동가 6명이 뮌헨공항 활주로와 연결된 유도로를 2시간여 동안 점거했다.
이들은 보안 펜스를 절단하고 공항 안으로 들어간 뒤 아스팔트 바닥에 접착제로 자신들 손인 채 농성을 벌였다. 활동가 2명은 유도로에 진입하지 못한 채 펜스 인근에서 체포됐다.
단체가 농성하는 동안 항공편 60여 편이 취소되고 뮌헨 도착편 일부는 인근 다른 공항으로 회항했다.
단체는 항공기 운항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독일 전체 배출량의 거의 10％를 차지한다며 유류세 감면 등 항공업계 보조금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베를린의 경제·기후보호부 청사 인근 공원에서는 기후활동가 5명이 농성캠프를 차려놓고 길게는 두 달 넘게 시위 중이다.
이들은 올라프 숄츠 총리에게 기후재앙으로 인류 문명의 존속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으며 기후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월7일 농성 텐트가 설치된 이후 활동가들이 속속 합류했다. 생물학자인 61세 활동가는 지난 15일 심장에 이상을 느껴 입원한 뒤 생명이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고 31일 만인 18일 단식을 중단했다.
독일 정부는 기후보호법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에 비해 65％ 줄이고 2045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한다고 못 박았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10.1％ 감소하자 2030년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온실가스 감축이 정부의 기후보호 정책 아닌 경기침체 덕을 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독일 법원은 지난해 11월 온실가스 배출량 허용치를 초과한 교통·건축물 부문 감축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정부는 기후보호법을 개정해 온실가스 부문별 관리를 폐지하기로 했다. 교통·건축물 부문이 감축 목표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산업 등 다른 부문과 상쇄시키겠다는 것이다.
소송을 낸 환경단체 독일환경보호(DUH)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 시대에 전가해선 안 된다는 2021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기후보호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대통령에게 법안에 서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e-mail]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