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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렁덜렁 전세계약" 국토장관 논란에…"구조적 허점 의미" 해명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전세 사기' 관련 차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예전에는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에 휩싸였다.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과거에 개인이 충분한 정보 없이 계약을 맺는 과정과 구조여서 허술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 13일 전세사기 대책 관련 기자 간담회 질의응답에서 "예전에는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며 "이제는 꼼꼼하게 따지는 인식이 생기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안심)전세앱에 임대공고를 많이 내는 사람들, 리스크(위험)이많은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사전에 본인 스스로 리스크를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하겠다는 취지였지만 '피해자들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듯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野 "사태 키운 건 정부" "경질해야"
야권에선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정작 '덜렁덜렁' 대는 건 정부라며 박 장관을 경질하라고 반격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무엇보다 '덜렁덜렁' 대응으로 사태를 키운 것은 전세사기 예방책 마련과 전세 임차인 보호에 미온적인 윤석열 정부"라며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조정위원회 의장도 "장관이 '덜렁덜렁 전세계약한 탓'이란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완강하게 반대하는데 대통령이 엄중하게 질책하고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시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질 국토부 장관의 자격은 물론 기본적인 인격마저 의심스러운 발언"이라며 "8번째 전세사기 피해자의 죽음이 2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과연 입에 올릴 수 있는 말이냐"고 질타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국토부는 16일 박 장관이 개인에 책임을 전가한 것이 아니라 이전의 전세 계약 과정과 구조에 허점이 상당했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박 장관의 발언 앞뒤 맥락을 보면 과거에 개인이 충분한 정보 없이 계약을 맺는 과정과 구조여서 허술했다는 의미였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에 책임을 돌리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해당 발언 뒤에 안심전세앱을 통해 충분하게 따져볼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그 이유"라고 말했다.



한지혜(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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