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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 총리 "法 현명한 판단 감사…의료개혁 큰 고비 넘겼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 등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의대 정원 증원'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이날 대국민담화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동석했다.

담화를 통해 한 총리는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선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주시길 바란다"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시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전면 백지화의 입장을 떠나서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성원 최다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원의 판단은 석달 가까이 이어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홍주희(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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