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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500m 개발 제한’도 바뀐다…국가유산청 17일 출범, 달라지는 것


문화재청이 17일 출범식을 열고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사진 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오는 17일 ‘국가유산청’으로 새출발한다. 같은 날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맞춘 개편이다. 이로써 ‘문화재’라는 단어는 정부 공식명칭에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청은 16일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을 ‘국가 유산(heritage)’으로 바꾸고 국가유산 체계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출범식을 17일 연다”고 발표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탈바꿈으로 1999년 청 단위 승격 이래 25년 만에 대폭 변화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국가유산 체계의 변화와 의의를 소개하기 위해 열린 ‘K-헤리티지 시스템의 의의·효과 그리고 미래’ 국제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문화재청
출범하는 국가유산청은 기존 조직(1관 3국 19과 2단 2팀)을 전면 정비해 1관 4국 24과 1단 5팀의 형태가 된다. 유산 유형에 따라 ‘문화유산국’·‘자연유산국’·‘무형유산국’으로 재편했다. 문화유산국은 건축유산, 근현대유산, 민속유산, 역사유적, 고도 등을 담당하고, 자연유산국은 동식물유산, 지질유산, 명승전통조경을 담당한다. 무형유산국은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심사와 전승 지원, 조사연구기록 등을 담당한다. 이와 별도로 안전·방재 업무와 세계유산, 국외유산 등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유산정책국’을 만들었다.

영문 명칭도 바뀐다. 기존엔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약칭 CHA)로 문화재를 보존·관리한다는 의미가 강했으나, 앞으로는 ‘Korea Heritage Service’(약칭 KHS)가 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관리’ 대신 ‘서비스’의 개념을 반영했다”며 “국가가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며 서비스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시행도 예고했다. 앞서 국가유산 주변 500m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규제에서 벗어나 유산의 개별 특성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합리적 재조정을 추진한다. 매장유산의 발굴유적에 대한 발굴·보존조치 비용의 지원도 확대한다.

이밖에 ▶건축행위 등의 규제로 생활에 제약을 받았던 국가유산 주변의 거주마을을 중심으로 경관 및 생활기반 시설, 주민 향유공간 등을 지원하는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개발행위 허가절차 일원화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킨 ‘국가유산 영향진단’ 제도 도입,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에 대한 규제 완화, ▶미래가치를 지닌 50년 미만의 건설·제작·형성된 현대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관리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등도 공표했다.

기존에는 각 지역별로 각각 운영해오던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한데 엮어 광역 단위의 지역유산축전인 ‘국가유산주간’을 운영(올해는 10월 예정)하고, ‘국가유산 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해 올해와 내년에 첫 대상 지역인 제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친다.
대전정부청사 내 국가유산청. 사진 문화재청

국가유산청 출범에 맞춰 산하기관 명칭도 속속 바뀐다. 국립문화재연구원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17일부터 각각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으로 바뀐다. 한국문화재재단은 ‘국가유산진흥원’으로 조직과 명칭을 탈바꿈한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체계에 따라 각 유산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리를 해갈 것”이라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 출범식은 17일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 대강당(대전 서구)에서 열린다.





강혜란(theoth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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