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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부터 집·돌봄까지…아이 안 낳는 ‘불안’ 싹 없앤다

13일 이철우 경북지사가 ‘저출생과 전쟁 필승 실행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경북도]
청년이 취미 활동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청춘동아리를 운영하고, 커플이 된 연인이나 신혼부부에게는 국제 크루즈 여행비까지 준다. 또 아이를 낳으면 남성도 한 달간 출산휴가를 간다.

경북도가 13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100가지 저출산 극복 방안을 내놨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 브리핑실에서 ‘저출생과 전쟁 필승 실행계획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한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이고 4분기에는 0.65명을 기록했다. 단연 세계 최저 수준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1.0 이하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저출생을 극복하려면 너도나도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유목민 사회’가 아니라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정주형 사회’로 틀을 바꿔야 한다”며 “극심한 경쟁 사회를 탈피해 꼭 필요한 교육을 받고 일찍 사회에 진출하는 ‘교육 개혁’, 우수한 세계인들의 재능과 자원을 불러들여 성장 에너지로 삼는 ‘개방 국가’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북도는 만남부터 결혼·출산·양육·주거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과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문화 인식 확산 등 전주기에 걸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①만남 주선 ②행복 출산 ③완전 돌봄 ④안심 주거 ⑤일·생활 균형 ⑥양성평등 6개 분야에서 100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 지사는 “만남이 첫 관문인 만큼 경북도가 ‘결혼정보회사’로 나서겠다”고 했다. 청년이 취미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청춘동아리 운영, 여름휴가나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매칭 이벤트를 진행하는 ‘솔로 마을’ 개최, 여기에서 커플이 된 연인이나 신혼부부에게는 국제 크루즈 여행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결혼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은 물론 전국 최초로 남성 난임 시술비를 주고,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난소 기능과 정액 검사까지 지원한다. 경북 지역에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도 확충하기로 했다. 늘봄학교와 연계한 ‘돌봄 도서관’을 최초로 운영하는 등 ‘우리 동네 돌봄 마을’을 곳곳에 조성할 방침이다.

세 자녀 이상 가족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주택매입과 전세 이자를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공공주택 규모도 40평(132㎡)대로 높여 공급하고, 시·군 곳곳에 700호의 매입임대주택과 경북도청 신도시에 돌봄 특화 공공임대 주택 756호를 건설할 것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경북의 부모는 일찍 퇴근해도 월급 전액을 보전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육아기 부모 4시 퇴근, 초등학생 엄마 10시 출근’을 도입하고 단축 근무를 해도 월급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와 기업 모두를 지원하기로 하면서다. ‘아빠 출산휴가 한 달’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경북도는 이런 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추가경정을 통해 도비 541억원을 포함해 1100억원을 긴급 수혈하고 국비와 지방비, 기금 등을 총동원해 단계적으로 1조2000억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는 “후손과 우리나라를 위해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다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뛰자”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 특별법, 육아기 근로자 단축근무 의무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제도 등을 마련해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건의할 계획이다.





김정석(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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