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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라인야후 사태, 일개 차관 아니라 尹대통령 나서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대 교수회관에서 '청년의 미래와 정치'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전 의원이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개 과기부 차관이 애매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부가 나서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 사태의 핵심은 일본 정부가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고 행정지도를 통해 압력을 행사했고, 그에 따라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가 일사천리로 네이버의 지분을 빼앗아가는 상황을 우리 정부가 못 막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건 글로벌 스탠더드를 위반하는 일본 정부의 반시장적 조치이고 한일투자협정을 위배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진작 강력히 막았어야 할 문제”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네이버가 정확한 입장을 정해야 정부가 행동할 수 있다’고 뒤에 숨어버리고 네이버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네이버가 을의 위치에서 일본 정부와 합작파트너로부터 협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말을 공개적으로 하겠나”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시작된 지분매각에 반대한다. 일본 정부는 자본관계 재검토를 지시한 행정지도를 철회하라’라고 일본 정부에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일본 정부의 외압으로 네이버가 라인을 빼앗기게 된 이 급박한 상황에서 야당 대표의 행태가 한심하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이틀 전 페이스북에 “이토 히로부미 손자: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이라고 쓴 점을 겨냥해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라는 것이다.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냐, 아니냐가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논리적, 합리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너는 나쁜 조상의 후손이니까 나빠’ 식의 감정만 건드리는 포퓰리즘으로는 라인 사태에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서인(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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