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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 “22대 국회서 개혁 다시 논의하자”

학술단체인 연금연구회가 13일 “22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을 다시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연구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국민연금 상태가 유지될 경우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도 제도 자체가 지속 불가능할 수밖에 없음이 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회 연금특위의 공론화 과정을 비판했다. 연구회는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의 위대한 명령’이라고 자화자찬하면서 내놓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대다수 연금 전문가와 언론의 뭇매를 맞고 거의 폐기처분 되다시피 했는데, 갑자기 소득대체율을 43%, 45%를 놓고 여야가 합의를 시도하는 모습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초 질문인 ‘왜 국민연금 개혁을 해야 하는가?’로 다시 돌아가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2% 포인트 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소득대체율 40%에서 43%를, 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럽출장 취소 및 연금개혁특위 활동 종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주호영 특위위원장, 유경준 국민의힘 간사. 뉴스1
연구회는 “국민연금 개혁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후 미래를 설계하는 작업”이라며 “특정 집단, 특정 세대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형평성에 근거해 한정된 자원을 나누는 일이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리게 되면, 우리 자녀, 또 그들의 자녀 세대의 희생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또 “22대 국회 구성과 함께, 새 판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다시 논의해달라”라고 촉구했다.



공론화위를 향해서도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최종 도출시키기까지 과정에 수많은 부적절함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위의 어떤 책임 있는 인사도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십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수백명이 수개월 간 참여하여 도출해 낸 최종 결과가, 공론화위의 운영상 부적절함 때문에 정당성이 의심받게 됐다”라고 주장하면서 “시민대표단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후 운영 관련 문제들에 대해 전문가 검증을 받으라고도 했다.

연구회는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연금연구회와 직접 논쟁을 하고자 한다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달라”라고도 밝혔다. 연구회는 의제숙의단 구성과 최종 2개 안 선정 과정, 최초 1만 명에서 시민대표단 500명 선정 과정 및 이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과소 대표, 시민대표단 대상 학습 내용의 편파성 및 핵심 내용의 누락(오류 포함), 설문 문항의 부적절함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황수연(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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