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노동자 '비자 세탁' 뒷문?…러 극동연방대 "북한 6개 대학과 추가협력"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FEFU)가 북한 내 6개 대학과의 추가 협력 계획을 밝혔다. 불법 무기 거래를 축으로 북한과 전방위 밀착을 강화하는 러시아가 '비자 세탁'을 통해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해외 노동자 송출을 위한 뒷문을 열어주려는 꼼수란 지적이 나온다.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예브게니 블라소프(Evgeniy Vlasov) 극동연방대 국제관계 부총장은 전날 타스통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 우리는 북한의 모든 주요 대학과 러시아어 학습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이번 협력은 북한 전문가의 능력을 향상하고, 러시아어와 문화를 홍보하고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극동연방대학은 이미 북한의 평양외국어대학·김책공업대학·김일성종합대학과 학생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협력에 포함된 학교는 이과대학(평남 평성), 희천공업대학(자강 희천), 함흥수리동력대학(함남 함흥), 평양인쇄공업대학, 평양기계대학 등 6곳이다.

명목은 러시아어 학습 활성화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회피해 노동자를 파견하기 위한 편법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모든 회원국의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북한 국적자에 대해서는 근로 목적의 비자 발급 자체가 위법인데, 학생 비자를 발급하는 식으로 이를 우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 노동자 송출은 북·러 양측 모두에 긴요하다. 국제사회의 전방위 제재로 경제난에 직면한 북한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외화벌이 수단을 확보할 수 있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극동지역의 개발을 위해 저임금의 숙련된 북한 노동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실태를 연구하는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코로나19에 따른 봉쇄가 해제되면서 최근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유학·관광 목적의 비자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해 외화벌이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지난해에도 북한 주민들에 대한 관광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했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지난해 2월 16일 북한 주민들이 숙박시설 예약증만으로도 최대 6개월간 러시아에 체류할 수 있는 관광비자 발급 규정을 승인했다.

당시에도 외교가에선 거주·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아 사실상 해외여행이 불가능한 북한 주민에 대해 이런 규정을 마련한 건 사실상 북한 당국의 노동자 파견을 위한 길 터주기란 지적이 나왔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러시아 전승절 79주년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 러시아 전승절은 구소련이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의 항복을 받아낸 1945년 5월 9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김정은은 지난 3월 푸틴 대통령이 5선을 확정하자 즉시 축전을 발송한 데 이어 지난 7일에 열린 취임식에 맞춰서도 친서를 보내며 양국 간 밀착을 과시했다.



정영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