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평화누리도와 메가서울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명칭 논란이 경기북도 분도(分道) 찬반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초반에는 “종북 명칭.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풍자할 우스꽝스러운 이름”(경기도민 청원)이라는 반발이 주를 이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도를 남·북으로 쪼개는 게 과연 합당하냐는 논란으로 진화 중이다.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 청원은 8일 현재 4만5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우선 분도 대상이 된 경기도의 한강 이북 주민들도 반감이 적지 않다. 소외된 북부 지역만 따로 떼 기존 경기도에서 사실상 퇴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평택·수원·용인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 분당·판교 등의 ‘IT 벨트’ 등 경기도의 핵심 경제축은 모조리 남쪽에 몰려있다.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동두천시(14%)가 북부에, 가장 높은 성남시(57.2%)는 남부에 있는 것도 그래서다.

서울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외곽 자치구를 묶어 ‘평화누리특별시’로 분시(分市)를 한다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무배려 행정’이라며 부정적인 여론이 번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은 2015년 서울시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강남특별자치구 독립을 언급했다가 여론에 난타를 당했다. “재정 대책 없이 분도를 시행하면 강원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총선 유세 발언은 강원도 비하 논란을 낳긴 했지만, 이런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논란은 좁은 나라에 특별자치도가 난립하는 게 온당하냐는 회의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한국에는 이미 제주·전북·강원 등에 특별자치도가 설치돼있다. 휴전선 이남의 9개 도 중에 3분의 1이 특별자치도다. 경기북도를 신설해 특별자치도를 만들면 40%가 특별자치도가 된다. 차라리 특별자치도 제도를 없애고, 전국 지자체에 특별자치도 수준의 권한을 주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지난 총선의 주요 의제였던 ‘메가시티’ 트렌드와의 괴리도 극복해야 할 변수다. 다른 지자체에선 메가서울·메가부산을 만들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데, 경기도는 왜 분리해야 하는지 충분한 설득이 필요하다. 그동안 쌓인 의구심의 장작에 이번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명칭 논쟁이 불을 붙인 격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1일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명칭을 공개하는 행사에서 “‘라스트 마일’(마라톤의 마지막 구간)에 들어갔다”고 말했지만, 이번 논란으로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는 게 확인됐다. ‘퍼스트 마일’에서 도민 설득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영익([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