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꺼낸 'DJ 민정복원'…6개월 뒤 '사정'으로 방향 틀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검사 출신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을 직접 소개한 뒤 민정수석실 부활의 계기로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는 점을 꼽았다. 국민(民)의 마음(情)을 살피는 ‘민정(民情)’ 기능을 맡기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DJ)께서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DJ는 대통령 취임과 함께 사정(司正) 기능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 하지만 취임 1년 4개월 만인 1999년 6월에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했다. 1999년 5월 터진 ‘옷 로비’ 사건이 계기였다.

현직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고위층 인사 부인들이 값비싼 옷을 선물로 받았다는 ‘옷 로비’ 의혹은 김대중 정부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혔다. 러시아·몽골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DJ가 “잘못이 없는데도 마녀사냥식으로 몰고 가면 많은 후환을 남길 것”(1999년 6월 1일)이라고 발언하자, 민심은 더욱 들끓었다. 이에 DJ의 우군(友軍)이던 재야·시민단체 대표들은 “시중 여론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민정수석실 설치를 건의했고, 이 건의를 DJ가 받아들여 사정 기능을 제거한 민정수석실을 설치했다.

DJ의 초대 민정수석은 시민운동가 출신의 김성재 전 문화관광부 장관(당시 한신대 교수)이었다. 김 전 장관은 7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올바른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심을 살펴 전달하는 게 민정수석으로서 나의 책무였다”며 “당시 언론이 ‘대통령에게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수석은 김성재밖에 없다’고 평가할 정도로 가감 없이 말했다”고 회고했다. 실제 김 전 장관의 집엔 도청이 되지 않는 직통 전화가 설치됐고, DJ는 한밤중에도 전화를 걸어 의견을 구했다고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민주화유공자 관련법, 의문사진상법, 제주4·3 특별법, 남녀차별금지법 등이 김 전 장관이 꼽은 당시의 성과다.

하지만 DJ조차 사정 기능 없는 민정수석실을 오래 유지하지 못했다. 6개월 뒤 김 전 장관을 정책기획수석으로 승진 인사하면서, 그 빈자리에 신광옥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장을 앉힌 것이다. 민정수석실 산하 사정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도 신설됐다. 이후 김학재(법무부 차관)·이재신(전 수원지검장) 등 검사 출신이 차례로 민정수석에 임명되자 DJ의 민정수석실도 끝내 사정 업무에 치우치게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지냈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0년 ‘사직동팀’ 해체로 공직 감찰 기능이 취약해지자 ‘정치 사찰은 않되 공직 감찰은 해야 한다’는 취지로 민정실에 사정 기능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7일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서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정수석실은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데 활용돼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최민석 대변인)이라고 비판했다. 25년 전 같은 이유로 민정수석에 투입된 김 전 장관은 “피의자를 주로 상대해왔던 엘리트 검사는 민심을 살피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고, DJ의 비서실장 출신인 박지원 민주당 당선인은 “시민단체나 학자 출신이라면 몰라도, 검사 출신 민정수석은 실제 의도가 순수해도 국민이 그렇게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환.김하나([e-mail])